정부 “자살률 5년 내 30% 낮춘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 당국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인 자살률을 2021년 26명에서 2027년 18.2명까지 30% 감소하는 게 목표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당긴다.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검사 질환 대상을 확대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하고,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병원과 연계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 센터도 설치한다. 온라인상에 퍼진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대응한다.

아울러 진정제·수면제 등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하면 형사 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재난 발생 이후 자살 사망·시도 위기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이나 소방관, 장애인, 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군에 적극 개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