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세청장,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차례로 소환되고 있다. 정성호·임광현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계엄 여파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 및 환수 등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문화센터에 152억 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 원을 납부했다"며 "소득이 없는데도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전날인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2008~2009년 국세청이 실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조세 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 돈을 증여·대여·상속하는 과정을 추적해 국세청이 조세 정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 후보자 역시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노태우 비자금을 지목하며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을 추징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고 2013년 완납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 및 과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 대선 후보자 시절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