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응선 칼럼] 추경예산은 과감한 규모로
[강응선 칼럼] 추경예산은 과감한 규모로
  • 강응선
  • 승인 2020.03.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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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선 논설고문
강응선 논설고문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강응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주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고, 국회 또한 어제 여야가 이달 17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제 추경의 규모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비근한 사례를 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편성한 추경의 전체규모가 11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세출을 확대한 6조 2천억 원에 세입 감소분 5조 4천억 원을 합한 규모로서 당시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다. 단적으로 경제성장률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2014년 3.2%에서 2015년엔 자칫 2%대 전반으로 추락할 수 있었던 것을 추경 효과로 인해 2.8% 수준으로 멈추게 함으로써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에도 7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더욱 하락할 수 있었던 경제성장율을 3.1% 수준에 이르도록 한 것을 보면 국가적 재난 발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때에는 추경의 역할이 매우 효과적이며 중요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향후 예상되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홍 부총리는 최소한도 메르스 사태 때 규모인 6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세출을 확대할 것임은 물론 개별 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세입감소 분까지 합쳐 전체규모로도 메르스 때의 11조 6천억 원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경편성을 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먼저 발등의 불인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언제쯤 꺾일 것인지, 또한 지역감염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 여부가 추경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제돼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추이나 세계 각국에서 확산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진정될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3-4월까지는 지속된다고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일부 외국 기관에서는 상반기까지, 또는 감기처럼 연중 지속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지만 여하튼 정부의 의지대로 이달 안으로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개인소비에서 감소세가 뚜렷하고 기업의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 부문에서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당분간 멈출 것 같지 않다면 추경 규모는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과감하게 늘려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최근 상황이 2003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 때와는 달리 이미 허약 체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최근 2-3년간 2%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는 게 단적인 근거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이 진정 효과를 내려면 단번에, 그것도 대단한 규모가 돼야만 한다. 올해에도 정부 전망치인 2.1%는 이미 물 건너갔고 자칫 1%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주요기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고 보면 추경에 거는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규모 못지않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는 절차적 시간 또한 짧을수록 좋다. 늘 정쟁(政爭)에 빠져 추경이 제때에 집행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지고 했던 전례를 본다면 이번 추경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그 정신을 십분 발휘해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바란다. 약도 제때에 먹어야 효과가 분명하듯이.

 

<프로필>

▲ 서울상대 졸업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 제 16회 행정고시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 4과장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MBN 해설위원

▲ 시장경제연구원장

▲ 고려대 초빙교수

▲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 가천대학교 교수

강응선 eskang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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