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10일 예결특위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11조 7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편성한 추경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다. 앞서 정부는 방역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지난 4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천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천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천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천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3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천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천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천500억원)과 대출자금(4천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천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한편, 예결위는 1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오는 13일과 16일에는 추경 세부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