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국내 확산으로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고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정부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 확정했다.
이날 늦은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으로, 지난해 추경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99일 만에 처리된 것을 고려하면 ‘초고속’으로 통과된 셈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인 11조 7000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세부 항목에서 감액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이 있다. 먼저 감액된 예산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고효율가전제품환급금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산 3300억 원이다. 또 목적예비비 3500억 원을 줄이고, 세입경정 3조2326억 원 중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등 경제 변수 수정으로 인해 배정했던 2조3894억 원을 줄였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항목에 모두 투입됐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예산 1조394억 원이 증액돼 총 1조6581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원, 긴급복지 6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1483억원도 증액됐다. 음압병실 확대 375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 마스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1조1638억원 늘었다. 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 2547억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 소요 예산 604억원 등이 대표적 증액사업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7696억원이 증액됐다.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365억원,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320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등이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 없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에 2400억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18억원도 편성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통과 뒤 본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