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국회 통과 가능성은?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국회 통과 가능성은?
  • 김혜선 기자
  • 승인 2020.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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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워진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70%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7.1조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사진=뉴스포스트)
(사진=뉴스포스트)

30일 정부는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소득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만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난지원금 추경’은 7조 1천억 원 규모로, 정부는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추경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에서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5월 중순 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국회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총선 후 국회가 추경 처리에 협조적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 당장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면서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연국 선대위 상근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지원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100만원을 뿌린다 한들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적자 국채로 메꿔서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한편,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가까스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혜선 기자 hyeseonkim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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