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정부가 만든 혁신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사업 부문 간 업무 중복과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토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단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이하 ‘혁신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 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 경영 및 업무 효율성 ▲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임직원 비리를 근절해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간에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면서도 “LH 분사와 같은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의 조정은 업무 중복 해소,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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