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이재명 후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선진국보다 낮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이다”며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6.9%다. 해외주식 비중(27.3%)보다 약 10.4%p 떨어진다. 2016년 이래로 국내주식 비중은 계속 줄고, 해외주식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일부 개미들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 장의 상승세를 막고 하락세를 부추긴다며 성토하고 있다. 해외 연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2015년부터 자국주식 비중을 25%로 유지하고 있다. 기존 12%에서 2배 이상 올라 해외주식과 같은 비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GPIF의 주식비중은 자국 24.92%, 해외 25.68%로 서로 유사했다. 이 후보의 발언과 일치한다.
하지만 다른 주요 연기금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자국주식 비중이 낮았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자국주식 비중은 2021년 기준 1.9%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신흥국(Emerging)을 포함해 27.3%였다. 자국주식의 약 14배에 달한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아예 국내주식 비중이 없다. 모든 자산을 해외에 투자한다. 미국주식이 해외주식 중 42%로 가장 많고, 일본주식이 8%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한국 주식비중도 2% 정도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국주식 투자비중은 세계 5대 기금 중 2위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 기금대비 25%로 자국주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19,7%로 그 다음이었다. 미국은 자국주식, 해외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글로벌 주식(Global Equity)으로 통합해 투자하고 있다. 자국주식시장이 워낙 커 구분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을 제외하면 국민연금이 1등이었다.
주요 연기금이 자국주식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왜곡 가능성 때문이다. 국가 운영의 단일 공적연금은 규모가 커 연금의 매수 혹은 매도가 자국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20년 기준 자국 시총(274조)보다 국부펀드(1300조 이상)의 규모가 약 4.7배 이상 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모든 자산을 해외에 투자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규모 증대로 가격 수용자라기보다는 가격 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매매가 매수와 매도 시점별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직 국내주식시장의 규모가 작아 의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2020년 9월 말 기준 한국의 시가총액(약 2500조)은 세계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연금 규모는 900조 정도로 세계 5대 기금으로 꼽힌다. 해외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캐나다 또한 자국주식 비중이 1.9%에 불과하다.
한편, 국내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쪽에선 연금의 ‘공공성’을 주장한다. 단순 수익률을 넘어 거시적으로 국내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국내주식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증시가 폭락했을 때 국민연금이 6천억 이상의 순매수로 추가하락을 방어한 전례가 있다.
또한, 연금이 가진 장기 보유 특성이 국내 민간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일본은 연금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2015년 자국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이 후보가 언급한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주식 비중이 25%에 근접했다. 다만, 다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은 대체로 우리나라(16.9%)보다 자국주식 비중이 적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자국주식 비중은 2021년 기준 1.9%에 불과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모든 주식을 해외에 투자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보고서에선 세계 5대 기금 중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이 2등이었다.
[참고 자료]
미국 CalPERS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코스피도 시총 커졌는데…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까닭 (경향)
"또 팔았네" 개미 원성에도…10조 던진 연기금의 해명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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