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⑳] “대한민국 무역 해외 의존도 세계 최고?”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의 해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다”

2022.02.17. 유튜브 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의 해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다.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으면 누가 돈 들고 우리나라 들어오겠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가 언급한 ‘수출 수입의 해외 의존도’는 무역의존도다.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전체 수출입총액을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눠 계상한다.

우리나라의 2020년도 무역의존도는 59.83%로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을 고려해도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지난 2011년 86.14%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6~70%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OECD 국가 전체를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세계 최고’가 아니었다. OECD국 중 지난 2020년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슬로바키아로 162.32%였다. 이 밖에 벨기에, 체코, 헝가리 등 EU 회원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G7국가(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도 독일의 무역의존도(67.03%)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다만 나머지 6개 국가들의 무역의존도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았다. 일본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28.17%(2019년 기준), 미국은 19.32%(2019년 기준)으로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보다 보다 포괄적으로 무역의존도를 산출하는 세계은행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G7 국가 중 2020년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로 81.1%였고, 우리나라는 69.2%로 그 뒤를 이었다. 세계 평균은 51.6%다. 세계은행 통계상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인 나라는 룩셈부르크(376.3%), 홍콩(351.7%), 싱가포르(325.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