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2011년까지 450조 규모의 원자력 해체 시장이 예상된다"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6일 유튜브에서 “원전은 핵 발전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 해체 산업도 굉장히 크다. 딜로이트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11년까지 450조 규모의 원자력 해체 시장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핵 분야 종사하는 분들 위해서라도 핵 해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전망치가 얼마나 되는지 심 후보가 언급한 보고서를 직접 찾아봤다.
우선, 2011년이 아닌 2110년이었다. 딜로이트컨설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 공개한 ‘원전해체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2110년까지 368~440조로 예측됐다. 정부 역시 2019년, 시장 규모를 2100년까지 549조원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들이 100년 뒤를 전망하는 이유는 아직 원전 대다수가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원전은 한번 지어지면 몇십 년의 가동기한을 가진다. 정부가 2019년 공개한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운영원전은 453기이지만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1기에 불과했다.
따라서 원전 해체는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딜로이트는 2015~2029년을 개화기, 2030~2049년을 성장기, 2050년 이후를 성숙기로 분류했다. 성장기와 성숙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전체 시장 규모의 약 83%를 차지한다.
이러한 원전 해체 시장이 허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원전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에게 맡길 리 없다는 것이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 언론 칼럼에서 “해외 해체 시장 전망은 망상 수준이다”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캐나다, 영국, 독일, 인도, 스웨덴, 심지어 중국까지 우리보다 원전기술이나 해체가 앞선 나라들이 우리에게 해체를 맡길 리 만무하다. 게다가 설계나 운전 이력도 모르는 생소한 남의 나라 원전을 해체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원전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중반까지 해체대상 원전의 70% 이상이 선진국 소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31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 원전은 북미 및 유럽 등 원전 선진국에 80% 이상 집중돼 있었다. 정량적 기술격차 역시 선진국 대비 82%로 평가되나,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많지 않아 실제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2030년부터는 체코, 대만 등 후발 원전국들이 등장한다. 정부는 이 시기부터 제3국 원전을 주요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에 따르면 해체대상 원전 중 초기 원전도입국(선진국) 비중은 2020년대 71.3%에서 2030년대 52.3%, 2040년 이후 50.5%로 점차 줄어든다. 제3국 원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맞춰 2020년대 후반부터는 선진국과 협력하여 제3국의 원전에 공동 진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를 통해 첫 상업원전 해체에 나선다. 다만 정확한 해체 시정은 미정이다. 기존 안에는 올해 6월 본격적인 해체가 예정됐지만 아직 해체 계획서 마련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고, 심사 기간이 최소 24개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해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가 원활하게 마무리된다면 이것을 발판 삼아 해외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심 후보가 언급한 규모는 보고서와 일치했다. 다만 시점은 딜로이트나 정부 보고서 모두 2100년까지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원전은 몇 십년 가동 후에 폐쇄되는 특징상 단기에 시장이 크긴 어려워 심 후보가 단순 착각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원전 해체 시장이 대규모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선진국 중심의 시장을 숫자 그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미 기술이 완성된 선진국의 해체 사업을 우리나라가 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평가위원 의견 : 대체로 사실, 후보자는 ‘딜로이트’라고 출처를 명확히 언급함.(후보자의 ‘2011년’ 언급은 이미 현재 기준으로 과거시점이기 때문에 ‘2110년’을 실수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임)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를 때 후보자의 위 발언은 사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분석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개로 논의할 부분임.
[참고 자료]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원자력진흥위원회)
[Energy Insight] 원전 해체 시장은 없다 (이투뉴스)
고리1호기 해체심사 무기한 연기…내년 해체 힘들어 질 듯 (e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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