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⑳] “해마다 2천명의 산업재해 사망자 생긴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해마다 2천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생긴다"

2022.02.09 페이스북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1990년도에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236명이었다. 재작년 기준으로는 2,062명이 산재로 돌아가셨다”며 “해마다 2천 명이 죽는 이 침묵의 참사는 어제도 오늘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니, 매년 2000명을 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체로 2000명에 육박했다. 산업재해(산재) 사망자 수는 2016년 1777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후 증가해 2018년 이후에는 계속 2000명대를 유지했다. 최근 10년의 평균 산재 사망자 수는 1953명이다.

다만, 심 후보가 언급한 1990년대와 비교하면 하락세는 뚜렷하다. 산재 사망자 수는 1990년부터 계속 증가해 1997년 2742명, 2001년 2748명, 2003년 2923명 등 계속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하락세가 완연해지면서 산재 사망자 수는 2012년 첫 1800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7년 최저를 찍었다가 최근 다시 조금 오르는 추세다.

사고사망자 또한 최근 10년간 하락했다. 사고사망자 수는 2011년 112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800명대로 낮아졌다. 사고사망자수의 1만배를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인 사망사고만인율은 2011년 0.79에서 2020년 0.46으로 떨어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로자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3.61명으로 OECD 35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캐나다(5.84), 터키(5.17), 칠레(4.04), 룩셈부르크(3.69), 한국(3.61) 순이었다. OECD 평균은 2.43명이었고, 네덜란드(0.50), 스위스(0.80), 영국(0.88) 등이 낮은 사고사망자 수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설산업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많았다. 건설산업 노동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명이었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 건설산업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52.5%로 OECD 평균(24.6%)보다 약 2.1배 높았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도 감소세는 눈에 띄었다. 2010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은 22.2%로 OECD 평균(15.1%)보다 7.1%p 높았고, 건설산업의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 또한 14.8%로 OECD 평균(11.4%)보다 높았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국내 산재 사망자 수는 매해 2000명에 가깝게 나오고 있었다. 2016년 1777명으로 저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증가해 2018년 이후에는 2000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1990년대와 비교해 보면 산재사고의 하락세는 뚜렷했다. 산재 사망자 수는 1997년 2742명, 2003년 2923명 등 정점을 찍고 200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OECD 35개국 중에선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사고사망자 수가 5번째로 높았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e-나라지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고용노동부)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