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철수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 개방에 뒤떨어져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달 21일 대선 3차 TV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공개에 굉장히 뒤떨어져있다”며 “인구센서스, 토양에 대한 데이터, 정밀 지도가 있어야 민간데이터가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정부에서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보니 우리나라 데이터가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예시를 들며 지적한 데이터는 이미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거나, 일부에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들이다. 인구 센서스의 경우, ‘SGIS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중 인구, 주택, 가구 통계를 민간 개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한다. 농촌 진흥청의 토양검정 화학성 정보도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학술연구나 공공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지만 지난해 국토부는 보안조치를 마련해 이를 산업용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다.
OECD가 자체 개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UR Data Index’ 수치상으로도 우리나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OECD는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접근성, 정부지원 3개 분야를 나눠 0에서 1 사이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를 발표하는데, 지난 2019년 우리나라는 0.93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OECD의 평가 방법은 ‘민간 참여’ 부문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서형준, 2017).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돼야 부가가치 창출과 같은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OECD 평가 방식은 공공 데이터 개방의 ‘인프라’ 측면만 강조되고 있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9년 조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강국’인 미국이 조사에서 빠졌다.
WWW 재단(WWW Foundation)에서 발표하는 ‘Open data Barometer’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순위가 8위로 떨어진다. 다만, 전체 92개국 중 8위를 차지해 순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직전 조사에 비해 국가 순위가 9단계 올랐고, ODB에서도 우리나라를 ‘새로운 도전자’로 평가하고 있다.
ODB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도를 준비도, 실행도, 영향력 세 가지로 평가한다. 준비도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프라나 법적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지 평가하고, 실행도는 정부가 핵심 데이터 등을 개방하고 있는지 본다. 특히 ODB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술논문 등을 검토하고 데이터 공개에 따른 ‘영향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세 지표 중 ‘준비도’에서 100점 최고점에 95점을 받았다. 하지만 실행도에서 우리나라는 세 지표 중 ‘준비도’에서 100점 최고점에 95점을 받았다. 하지만 실행도에서는 64점, 영향력에서는 58점에 그쳤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정작 사용성은 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OECD의 OUR Data Index(2019)에서 1위, WWW재단 Open data Barometer에서 8위를 차지했다. 더 엄격한 기준의 ODB 평가에서는 준비도에 비해 실행력, 영향력 부문의 평가가 낮지만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새로운 도전자’로 평가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
국토부 보도자료-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키운다
OECD Open, Useful and Re-usable data (OURdata) Index: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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