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심상정㉑]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 전국 980만”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 전국에 980만 명이다”

2021.02.11. 유튜브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중대재해법도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전국 980만이나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조가 거의 없다. 2020년 기준 노조조직률은 30~99명 사업장 2.9%, 30인 미만 사업장 0.2%에 불과하다. 중대재해법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이러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확인해봤다.

지난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며 관련 노동자 수를 780만명으로 밝힌 바 있다. 5~29인까지를 680만명, 30~49인까지를 150만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이는 상용근로자만을 합산한 결과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상용근로자 수는 770만명이다. 10~29인 사업장 근로자 수가 288만으로 가장 많았고, 5~9인 사업장 근로자 수가 208만으로 2위였다. 소규모로 분류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전체 상용근로자(1331만)의 57%였다.

임시·일용근로자를 포함하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974만명으로 불어난다. 임시·임용근로자 수는 203만명이다. 상용근로자 수 770만명과 합하면 974만명, 전체 노동자 수(1616만)의 60%에 해당한다.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가장 많았고,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들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10년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68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수의 57%에 해당했다. 숫자는 계속 늘어 2017년 915만명, 전체 노동자 수의 59%를 차지했고, 2019년 974만명으로 전체 60%를 넘겼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용 형태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물리적 유해 인자 노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고,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의무가 없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도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여러 산업안전보건규제 정책에서 열외되는 등 보건안전 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770만명, 임시·일용근로자를 포함하면 974만명이다. 이는 전체 노동자 수(1616만)의 60%에 해당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근로자 수는 2010년 684만명 이후로 계속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여러 산업안전보건규제 정책에서 제외되고, 장시간 근로자 비율도 높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KOSIS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정부 브리핑

고용 형태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대재해법'표 근로감독, 작은 사업장·노동자는 어디에?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