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㉑] “정부, 성인지 예산 30조 썼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을 30조 썼다”

2022.02.27. 유튜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우리나라는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 예산 30조 원을 쓰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래된 오해를 윤 후보가 그대로 답습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은 매년 목적을 두고 책정되는 예산이 아닌, 기존 사업에서 ‘성평등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을 분류해둔 것이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성인지 예산’으로 묶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세부 항목은 ‘직접 사업’과 ‘간접 사업’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은 양성평등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고,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간접 사업이다.

이마저도 직접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올해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인 26조 8821억 원 중 17.1%만 직접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22조 2847억 원은 간접 사업에 투입됐다.

특히 간접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성평등에 기여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2010년 이후로 대상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짚었다. 매년 ‘민방위 훈련’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는 이유도 ‘간접 사업’으로 묶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비 65억 4800만 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 예산정책처는 노동부의 ‘실업크레딧 사업’, 교육부의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등이 간접 사업으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적절성 여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성인지 예산’은 매년 목적을 두고 책정되는 예산이 아닌, 기존 예산에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분류’한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이마저, 성인지 예산 중 직접 사업 예산은 17%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전혀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