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서울 재건축·세금 압력으로 신규물량 공급 안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서울은 재건축을 다 금지해놨고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놔서 신규 물량 공급이 안 됐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투기세력을 억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꽁꽁 묶여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 재건축 진입로를 크게 좁혔다.
택지비(땅값)와 건축비(공사비)에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서울의 경우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연기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분양을 올해로 미룬 단지들이다. 부동산 전문업체 ‘리얼투데이’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 분양 아파트 물량은 3275가구(12월은 예정 물량)로 집계돼 2010년도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성 감소로 인한 사업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서울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서울과 인근에서 청약가입과 청약경쟁률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때 오히려 주택 거래가 축소돼 가격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박진백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논문에서 “거래세율 인상은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지만, 조세회피를 위해서 거래가 감소하는 동결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 재고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 규정을 강화하던 시점이다. 2017년 8·2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를 20%포인트 중과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했다. 이후로도 양도세 공제 요건을 여러 차례 바꾸다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30%로 높였다. 그러면서 2015~2016년도에 매년 10만 건이 넘어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8만 건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4만 2218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다만, 서울 아파트 공급이 현 정부에서 특별히 줄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지난 10년(2011년~2021년)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준공과 착공, 인허가 실적 모두 2017년을 기점으로 과거보다 늘었다.
특히 인허가 실적의 경우 2017년도에는 7만 4984세대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이후로도 3년 평균 4만 8천여 세대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약 3만 4천~3만 8천 세대)보다 많았다. 실제 입주량인 준공실적도 2020년의 경우 5만 6784세대로 10년 간 최대치를 찍었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누적된 서울 공급부족으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앞선 보고서에서 가구증가, 멸실, 빈집 등 수요에 비해 서울의 공급부족이 연평균(2017~2020년) 3만 5599세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체적인 공급은 과거에 비해 늘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세제 압력으로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한계가 있었고, 기존 주택 역시 시장에 나오지 않아 공급 부족이 누적되어 왔으므로 절반의 사실 판정했다.
평가위원 의견: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 공급 부분에서는 자료상 공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강력한 재건축등의 규제 및 세율 인상, 세제 강화 등의 조치로 인해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인 공급이 위축되어 시장의 필요에 의한 공급에 장애를 준 것은 사실이므로 대체로 사실.
[참고 자료]
리얼투데이 ‘2010년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최저’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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