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철수 후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주택가격 인상 폭이 워낙 높다"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이래로 (세계가) 양적완화 수준의 돈을 찍어내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주택가격 인상 폭이 워낙 높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는 분기마다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Global House Price Index)를 발표한다. 보고서를 보니,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주택가격상승률은 물가 상승 반영 실질 기준으로 23.9%를 기록했다. 56개국 중 1등이었다. 2등은 스웨덴(17.8%)으로, 우리나라와 6.1% 정도 차이났다.
하지만 이때뿐이었다. 2분기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8% 올라 55개국 중 31위였다. 1위는 터키로 29.2%를 기록했다. 1분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는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해 56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3분기를 제외하면 2021년 내내 중·하위권이었던 것이다.
OECD 데이터에서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이었다. OECD에 따르면, 명목 기준 2015년의 주택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분기의 주택가격은 112로 12% 상승했다. 49개국 중 44등이었다. OECD 평균은 143이었고, 터키가 239로 압도적 1등이었다.
2020년에는 어땠을까? 국토연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지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실질주택가격지수는 4.3%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9.6%, 캐나다와 독일 8%, 프랑스 5.9%, 영국은 5.3% 상승해 우리나라보다 상승 폭이 더 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국가부양책 등 유동성이 증가해 자산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러 외신들은 재택근무로 인한 주택 수요 급증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국제 통계들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별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OECD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제출한다. 다른 국가들은 실거래 통계나 호가를 제출하기도 한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구분도 없다. 모든 통계는 전국 단위 기준이다.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다. 또한 모든 형태의 주택 유형을 포함해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직전 분기에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상승률이 23.9%로 56개국 중 1위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위 스웨덴과 6.1% 차이로 유의미한 격차였다. 하지만 1·2분기에서는 각각 31위, 29위로 중·하위권이었다. 2020년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국제 통계가 각 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가격 산출 기준이 나라별로 다르고, 수도권·지방 등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Global House Price Index Q3 2021
Global House Price Index Q2 2021
Global House Price Index Q1 2021
“집값 상승 세계적 문제”...OECD 글로벌 부동산 통계 발표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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