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윤석열 후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정상 거처에서 살고 있다"
지난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닐하우스, 판잣집, 고시원 같은 비정상거처에 살고 있다”며 “이 분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020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전체 가구의 4.6%로 윤 후보가 짚은 수치보다 많다.
다만 최저주거기준은 일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수에 따라 방이 적거나 면적이 좁으면 포함되기 때문에, 윤 후보가 말한 ‘비정상 거처’는 더 좁은 의미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장,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주택’으로 보기 힘든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2020년 주거실태조사 세부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관,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는 46만 2,630가구다. 여기에 공장, 상가 등 건축물에 거주시설을 꾸린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31만5,671가구를 더하면 전체 일반가구(2092만6,710가구)의 3.7%가 된다.
[검증 결과]
사실. 윤 후보가 제시한 ‘비정상거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전부 포함하지는 않지만, 공장,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주거 시설로 보기 어려운 거처를 선별해 짚은 것이다. 이에 사실 판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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