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문 정부에서 핵발전소 용량이 증가했고, 4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블로그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용량은 더 증가했고, 지금도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정부 동안 원전의 설비총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의 원전 설비총량은 2017년 2만2천MW에서 2020년 2만3천MW로 증가했다. 2018년 2만1천MW로 잠시 하락했으나 2019년부터 2만3천대를 유지했다.
설비용량뿐 아니라 원전 발전량과 이용률 또한 상승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4만8천GWh에서 2020년 16만GWh로 증가했다.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2017년 25%에서 2020년 27%로 상승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 또한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 증가는 이전에 건설 중이던 원전이 새로 가동됐기 때문이다. 2017년 신고리 3호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2019년에는 신고리 4호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모두 설비용량이 1백40만kW에 달하는 대용량 원전들이었다. 기존의 고리, 월성 원전은 70만~90만kW 정도의 용량을 가졌다.
현재 4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 99.11%로 2023년 완공 예정이고,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 70.86%로 2025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원전 비중 증가와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은 이전 정부 계획의 영향이다. 이와 별개로 현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2017년 중단시켰다. 하지만 당시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한 공론화 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자, 중단된 공사는 재개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를 포함,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탈원전 로드맵’에서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월성 1호기는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검증 결과]
사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용량은 증가했고, 4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되고 있었다. 2017년 원전 설비 총량은 2017년 2만2천MW이었지만 2020년 2만3천MW로 증가했다.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3년,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다만, 이번 정부가 원전 위주의 정책을 폈다고 보긴 어렵다. 설비용량 증가와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은 이전 정부 계획이다. 현 정부는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시키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다.
[참고 자료]
文대통령 공론화 결과 수용…신고리 공사재개·원전축소 탄력 (뉴스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탈원전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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