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핀란드, 스웨덴은 학급당 학생수가 15명이다"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일 블로그에서 “사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데는 학급당 (학생수가) 15명이다”면서 “우리 현실을 고려해서 20명 이야기를 5년, 10년 전부터 했지만 정부가 책임 있게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핀란드, 스웨덴의 사례를 근거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주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2019년 기준 초등 23명, 중등 26명이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낮을수록 교육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핀란드, 스웨덴 학급당 학생수 15명? ‘사실 아님’
우선, 심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학급당 학생수는 15명이 아니다. OECD가 올해 9월 발간한 ‘OECD 교육지표(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핀란드의 학급당 학생수는 19명(초·중등 평균)이었고 스웨덴은 20명이 넘었다. 세부 지표를 보면, 핀란드는 초등과 중등 모두 19명이었고, 스웨덴은 초등 20명, 중등 22명이었다. OECD는 나라별 교육 시스템 편차로 인해 고등 교육 이상은 집계하지 않고 있다.
집계가 정확히 된 나라 중에선 코스타리카가 가장 낮은 학급당 학생수(초·중등 평균 16명)를 보였다. 그 외에 그리스(19명), 오스트리아(20명) 등이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었다.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가진 나라로는 칠레(31명), 일본(30명)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학생수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초·중등 평균 24명으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22명)보다 3명 정도 많았다. 하지만 선진국 모임이라 불리는 G7과 비교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본(30명)은 우리나라보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았고, 미국(23명), 영국(25명), 프랑스(24명) 등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국내 학급당 학생수 하락폭 뚜렷, OECD “효과 단정할 수 없어”
국내 학급당 학생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의 경우 2013년 대비 7명이나 감소했다. 국내 통계를 봐도 하락폭은 뚜렷하다. 교육통계서비스(KESS) 조사 결과,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10년 대비 10명, 초등학생 학급당 학생수는 5명이 줄었다.
OECD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 효과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수업 규모가 효과적(beneficial)이라고 보여지지만, 학습 효과에 대해선 증거가 혼재(mixed)돼 있다”고 밝혔다.
2018년도에 치러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작은 수업 규모를 가진 교육 시스템이 12% 정도 높은 독해 점수(mean reading performance)를 보였다. 또한, 장애, 빈곤 등 불리한 배경(disadvantaged backgrounds)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작은 수업 규모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OECD는 해석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PISA 2018에서 유럽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가 20명(핀란드)에서 27명(캐나다)이었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26명(한국)에서 42명(중국)까지 매우 광범위했다”며 “이는 결국 효과에 있어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라며 “수업 규모와 학습 성취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내년부터 20명 이하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활용 가능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초등 1학년 교실을 추가 확보해 현재 39.1%인 초등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 편성 학교수 비율을 2022학년도에는 최대 56.6%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70.1%, 2024년에는 최대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핀란드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9명이었고 스웨덴은 평균 20명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학생수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평균 25명으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평균 22명)보다 3명 정도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하면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OECD는 학급당 학생수와 학습 효과 간 관계에 대해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학생수가 감소한 나라에 속했다.
[참고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조희연 "만 4~5세 유아학교서 무상교육 시행…초1 학급당 학생수 감축" (이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결과 발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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