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⑧] “종전선언하면 유엔사가 무력화된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종전선언하면 정전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다”

2021.11.15. 유튜브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등 현 정전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에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해 “유엔사 지위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유엔사 설치 근거와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으로 무관하다고 본다. 유엔사 설치 근거는 지난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다.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남침이 ‘평화에 대한 파괴(a breach of the peace)’라고 결정하고 “모든 회원국은 이 결의안의 실행에 있어 유엔에 모든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틀 뒤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무력 개입을 권고했고, 7월 7일에는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결국 유엔사의 법적 근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안보리 산하 보조기관이다. 이에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과 관계없이 안보리의 새로운 해체 결의가 필요하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2019)’ 논문에서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발생한 ‘평화의 파괴’를 응징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으로 창설된 사실상(de facto)의 유엔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유엔사의 지속을 위한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종전선언 이후에 유엔사가 자동 해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내에서도 존재하기 때문다. 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안준형 국방대 교수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서는 종전선언에 따른 유엔사 존속에 대한 학계 견해가 복잡다단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윤 후보의 발언을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가 해체(무력화)된다’라고 해석한다면, 유엔사는 안보리 해체 결의가 필요하므로 종전선언과 무관하다. 다만 ‘종전선언이 유엔사의 설립 근거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일 경우, 학계에서도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가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종전선언으로 인해 유엔사의 존속 근거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절반의 사실’ 판정했다.

[참고 자료]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한일군사문화연구(2019)

유엔 안전보사이사회 결의, UN Doc. S/RES/82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통일연구원(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