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철수 후보
“국민·공무원연금 개혁, 둘 다 안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도 문제다.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 다 안 한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 심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대선 화두가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금 개혁은 늘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소위 ‘표 떨어진다’라는 인식 때문에 정치권에선 꺼리는 주제다. 안 후보의 말이 사실인지, 역대 연금 개혁사를 거슬러 올라갔다.
국민연금 1998, 2007년 두 차례 개혁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실시됐다. 도입 당시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가입자 수까지 늘면서 재정 문제가 자주 거론됐다.
국민연금이 2030년 고갈된다는 우려에 김대중정부는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됐고 연금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2013년 61세, 2020년 62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추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줄이는 방식은 고갈을 늦출 뿐 막지는 못했다. 2003년 제1차 재정추계 결과 재정 고갈 시점은 2047년으로 나왔고, 노무현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60%에서 2008년 50%, 이후 해마다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엔 40%까지 떨어지도록 조정됐다.
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2054년 국민연금 고갈을 예상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8년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인상 등 4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네 차례 … 마지막 2015년
공무원연금의 역사는 더 길다. 연금제도의 시초 격으로 1960년 이승만 정부 때 도입됐다. 당시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많아 재정 압박이 없었다. 이 구조는 1993년 역전됐다. 연금 지급액이 늘어 처음 적자가 났고, 고갈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김영삼정부는 1995년 1차 개혁을 단행했다. 연금기여율을 3.6%에서 4.9%로 인상했고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60세로 정했다. 이전까지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재정 적자는 더 심화됐다.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 연금 수급자가 급증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2000년 2차 개혁을 시행했다. 기여율은 5.5%로 더 올라갔고 연금 인상률은 기존 보수인상률(공무원 보수가 오르는 만큼 인상)에서 물가상승률(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상)로 바뀌었다.
당시 연금 적자분을 정부보전금으로 메우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정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있다. 2013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정부보전금 1조 9,900억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자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3차 개혁이 시행됐다. 기여율이 7%로 다시 오르고, 지급률은 2.1%에서 1.9%로 낮아졌다.
이후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기여율 인상(7%→9%) ▲지급률 인하(1.9%→1.7%) ▲연금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등의 안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가 성사시켰다. 즉,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총 4차례 개혁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수급자가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 재정 부담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53만 2,000명에서 2060년 106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 또한 정부의 보전액 등을 포함해도 2020년 2조 1,000억원에서 2060년 21조 4,000억원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보전금 4조 1,000억원을 책정했다.
[검증 결과]
사실. 두 연금제도가 확립된 이후 매 정부에서 개혁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김영삼정부(1차 공무원연금 개혁), 김대중정부(2차 공무원연금 개혁, 1차 국민연금 개혁), 노무현정부(2차 국민연금 개혁), 이명박정부(3차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정부(4차 공무원연금 개혁) 순으로 역대 정권 아래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이후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노령인구 증가, 공무원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 적자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평가위원 의견 : 사실. 문민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 ‘연금개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 것은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 연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팩트임. 다만 과거의 조치들이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만큼 과감하고 의미 있는 조치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하더라도, 연금 문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움.
평가위원 의견 : 엄밀히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된 것으로, 이것을 ‘개혁’이라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음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④미봉책 그쳤던 역대 세차례 개혁들
공무원연금 ‘세금 땜질’…내년 적자보전액 4조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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