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윤석열⑦]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시킨다?”

[뉴스포스트=이별님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는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2021.10.31. 블로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블로그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문케어는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있을 뿐 정작 요양과 간병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요양 및 간병 관련 공약을 전하면서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전제를 달았다.

문케어는 ‘문재인 케어’의 줄임말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문케어는 내년까지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후보가 언급한 MRI는 비급여 대상이었으나, 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화됐다. 2018년 뇌·뇌혈관 MRI부터 신체 부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험이 적용돼 왔다.

윤 후보의 주장대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을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73조 4,185억 원, 총지출은 73조 7,7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이 수입보다 3,531억 원 많다. 2018년에는 1,778억 원의 적자를, 2019년에는 2조 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6,008억 원의 흑자를 시작으로 2012년 3조 157억 원, 2013년 3조 6,446억 원, 2014년 4조 5,869억 원, 2015년 4조 1,728억 원, 2016년 3조 856억 원, 2017년 7,077억 원까지 7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문케어 정책이 시작된 후 8년 만에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적립금 역시 현 정부 집권 연도인 2017년 20조 7,733억 원에서 지난해 17조 4,18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문케어 때문에 2030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란 예측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 5천억 원이던 재정 총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해당 수치는 문케어가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2025년에 달성했다는 가정 하에 추산된 것이다.

수치만 확인하면 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9년 4월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계획에서 예상했던 적자 범위는 2019년 3조 1,636억 원, 2020년 2조 7,275억 원이다. 2019년과 지난해 실제 적자는 각각 2조 8,243억 원, 3,531억 원으로 예상보다 적자 수준이 양호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역시 올해 6월 기준 18조 2천억 원을 보유해 지난해 말 17조 4천억 원 보다 약 7,500억 원 많아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보험률도 2018~2022년 평균 2.7%를 인상해 문케어 정책 수립 당시 계획된 3.2%(2007년~2016년 평균) 내에서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원인 역시 문케어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부과체계 개편 ▲ 코로나19 ▲ 고령화 등을 재정 적자 원인으로 뽑았다. 공단은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한 데에는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시행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문케어)에 따른 계획적 재정지출도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기지급 및 선지급 등 추가 지출과 코로나19 검사·치료비 및 백신접종비 지원,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만성 질환 급여비 증가, 행위별 수가제 중심으로 운영돼 지출 규모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향후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반면 정부 지원금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법정지원금보다 적게 지원되는 상황이다. 정부지원 관련 법률 개정, 정부 협력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검증 결과]

판단유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비판의 요지가 “재정 악화”에 있는지 혹은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실패”에 있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만약 재정악화를 비판하기 위함이라면 부정확한 발언일 수 있다. 하지만 비판의 목적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제공”에 있다면, 대체로 사실로 판정할 수 있는 멘트다.

[참고 자료]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설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2021.03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1.10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