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제3지대④] 심상정·안철수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제3지대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안철수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탑2다”

2021.10.04. 페이스북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4일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최장시간 노동국가 탑2”라며 “이런 구조로는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 팩트체킹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탑2’가 아닌 ‘탑4’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2020년을 제외하면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2019년을 예로 들면, 연평균 기준으로 콜롬비아(2172시간), 멕시코(2139시간), 코스타리카(2060시간), 한국(1967시간) 순이었다. 그 외에는 칠레(1930시간), 이스라엘(1898시간)이 뒤를 이었다. 2020년에는 콜롬비아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 3등이다. 콜롬비아를 포함하면 여전히 4등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멕시코는 높은 근로시간을 기록한 반면 독일은 낮은 근로시간을 보였다. (자료=KOSIS)

다만, 콜롬비아는 2018년, 코스타리카는 올해 OECD에 가입했다. OECD 기준을 이 두 국가 가입 이전으로 상정하면 우리나라는 ‘OECD 탑2’가 맞다. 실제로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로 한정하니 격차가 벌어졌다. 이탈리아는 2020년 기준 1559시간으로 22위를 차지했고, 캐나다(1644시간)는 15위, 오스트레일리아(1400시간)는 31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1908시간으로 멕시코(2124시간)와 함께 선두를 지켰다.

OECD 평균은 2020년 기준 1687시간 정도였다. 1년을 52주로 계산하면 주 32시간 정도이다. 독일이 1332시간으로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기록했고, 영국(1367시간), 노르웨이(1369시간) 등 대체로 북·서유럽이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선 미국이 1767시간으로 6번째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을 기록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탑4’다. 우리 앞에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가 있다. 다만,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가 비교적 최근에 OECD에 포함된 것을 고려했다.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탑2’가 맞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다.

평가의원 의견 : 다만 개별 국가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동시에 살펴보지 않고서는, 노동 시간의 길고 짧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시간을 절대 비교했을 때 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한국 근로자의 근로환경 악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는 알 수 없음.

[참고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안철수 후보

“스위스, 중립국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국방비 쓴다”

2021.10.01. 유투브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유투브에서 “국군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 것”이라며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는 중립국이면서도 엄청난 국방비로 군 강화를 한다”며 군 강화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스위스가 지출하는 국방비는 어느 정도일까.

전 세계 기준 스위스는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스위스는 2019년 국방비로 약 52억달러(6조1786억원)를 지출했다. GDP 대비 0.7%에 달하는 액수다. 액수로만 보면 세계 37위지만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 기준, GDP 대비 국방비(0.7%)는 세계 130위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439억달러(52조)를 지출했다. 액수로는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7%로 세계 27위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무기 수입에서도 스위스는 79위를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7위로 3.4% 정도의 무기 시장 점유를 보였다.

스위스는 무기 수입 기준 79위에 자리했다. (자료=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

한편, 지출에 비해 스위스의 군사력은 강한 편이었다.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스위스는 30위에 자리했다. 우리나라는 6위, 북한은 28위였다. 더불어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스위스는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했다. 2015~2019년까지 스위스가 차지한 무기 시장 점유율은 0.9%로 세계 13위에 위치했다. 우리나라는 2.1%로 10위였고, 미국이 36%로 압도적 1위였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스위스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액수로는 세계 37위, GDP 비중으로는 130위에 머물렀다. 다만 스위스는 중립국이면서도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 100위 내에 드는 군사 기업(RUAG)을 보유하는 등 군사력이 약한 나라로 평가받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World Bank 국방비지출 및 무기이전 (KOSIS)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회도서관)

2021 GFP(Global Firepower) 세계 군사력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