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국민의힘①] 안상수·유승민·윤석열·원희룡·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뉴스포스트=김혜선, 박재령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과한 안상수·유승민·윤석열·원희룡·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이 인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와 북한군에게 공격을 펼쳤습니다. 놀랍지만 당시 이 작전의 성공률은 0.02%였다고 합니다”

2021.09.15. 페이스북 발언

[검증 내용]

6·25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은 당시 미국의 치밀한 전략하에 세워져 성공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합동참모본부 소속 김대성 군사학 박사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에 대한 군사전략적 분석’ 논문에서 “유엔군은 사전에 인천지역에 대한 정찰을 통해 월미도와 인천항 주요지역의 방어배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며 “이 정찰을 통해서 유엔군은 인천에는 유엔군의 상륙을 막을 만한 병력과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상륙작전 문서인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operation plan 100b-chromite)’에서 미군이 이미 인천 인근의 주요 지형지물을 파악했다는 설명도 있다.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6월 국방TV 프로그램 ‘순삭밀톡’에서 해당 문서를 공개하고 “인천상륙작전은 원래 성공 확률이 높았던 작전이었다”며 “5천대 1의 성공확률이었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조수간만의 차, 암초 위치, 제방 등 인천 상황은 이미 미국이 1945년 9월 8일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인천으로 상륙했을 경우 작전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 실행했다는 게 남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0.02%의 근거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난 1952년 윌터 카릭이 저술한 ‘Battle Report:The War in Korea’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인천상륙작전을 두고 “실로 엄청난 도박(a gigantic gamble)으로, 비교할 수 없는 성과나 재난이 될 것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월터 카릭은 실제 인천상륙작전 논의에 참여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작전 성공에 대한 부각을 위해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간에는 당시 미 극동해군사령관 터너 조이 장군이 5천분의 1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이 장군은 Battle Report에서 “그 당시 주된 주제는 서쪽 해안 상륙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 자리에서 도일 제독의 참모들은 (인천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한 시간 동안 발표했다. 나는 어떤 해군 장교도 (맥아더) 장군에게 ‘인천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한 위험을 지적하고 싶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 지역의 작전 어려움에 대한 강조를 했을 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인천상륙작전은 계획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와 맥아더장군 사이에서 상륙 지역에 대한 이견이 있던 건은 사실이지만, 치밀한 계획 하에 수행된 작전이었다.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전혀 사실 아님 판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Karig 외, Battle Reportt:The War in Korea(New York:Rinehart, 1952), pp.166ᐨ169.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에 대한 군사전략적 분석

국방TV 프로그램 ‘순삭밀톡’

“여성가족부 예산이 2조 원이 넘는다”

2021.09.09.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9일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지금 여성가족부(여가부) 예산이 2조 원이 넘는다”며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안티 페미니즘 바람에 타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비판했다. 커뮤니티 상에는 여가부 폐지를 놓고 젠더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말 여가부 예산이 2조원이 넘을까?

팩트체크 결과, 2조원이 넘지 않았다. 지난 1일 공개된 2022년 여가부 예산안은 총 1조 4115억 원이다. 올해(1조 2325억 원) 대비 14.5%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면 19년 41% 증가한 뒤 평균 6% 정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조원을 넘지는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여성가족부의 예산 규모는 33개의 부처중 25위를 기록했다.

예산 1조 4115억원 중에서는 가족 예산의 규모가 가장 컸다. △가족 8,775억 원(62.2%) △청소년 2,475억 원(17.5%) △권익 1,350억 원(9.6%) △여성 1,050억 원(7.4%) △기타 465억 원(3.3%) 순이었다. 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였다. 데이터상으로 여성 비중은 7.4%에 불과했다. 대신 가족과 청소년의 비중이 80%에 육박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2조원이 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예산 내역 상으로는 가족 및 청소년의 비중이 가장 컸다. 여성가족부가 주로 젠더갈등으로 소모되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참고 자료]

2022 여성가족부 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시리즈 Ⅰ]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청년 세대는 나이 든 사람보다 부도 날 확률이 적다”

2021.08.10.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윤석열 후보는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청년세대는 나이든 사람보다 부도 날 확률이 적다. 어쨌든 돈을 갚는다”며 부동산 대출을 완화해 정부가 ‘내 집 마련’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출 연체율이 낮았다. 한국은행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30대 청년층의 2020년 취급시기별 연체율(이하 빈티지 연체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9년 장기평균 빈티지 연체율도 타 연령대보다 낮았다. 고연령층보다 대출을 잘 갚는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70대 이상의 빈티지 연체율의 상승이 심했다. 보고서는 “(70대 이상은) 채무상환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으로 소득 감소가 연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 특히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주택 담보대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2~30대 저소득층의 연체율은 10.6%로, 4~50대 8.4%, 60대 이상 8.9%보다 높았다. 다만, 2~30대 중·고소득층의 연체율은 모든 연령대보다 월등히 낮았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는 단순히 연령만으로 차주의 신용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 시 ‘연령’이 심사 요소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 밖에도 소득이나 연금, 자산 등 수많은 요소가 더해진다”며 “젊은 연령이 고령층보다는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 하나만으로 ‘돈을 잘 갚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청년층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대체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는 통계가 있지만,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여타 세대보다 높았다. 금융권에서도 연령이라는 요소 하나로 차주의 상환율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소득과 자산 등 다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절반의 사실’ 판정을 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1.06)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신한은행 관계자 인터뷰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은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9.09.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올해 2차 추경으로 편성된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금이 지급되고, 영업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지급된다.

원 지사의 말대로 영업시간 제한은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등 시설 전체의 이용이 중단된 업종으로, 매출액 기준 없이 집합금지 이행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2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 시간 일부가 제한된 식당 및 카페 등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올해 2차 추경으로 편성된 ‘희망회복자금’은 영업제한 업종도 지원한다. 다만 집합제한 업종에 비해 ‘매출액 감소’라는 기준이 있어 모든 영업제한 업장이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

중소밴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시행공고 (1차)

“재난지원금 처음 집행했을 때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은 30%밖에 안 된다”

2021.08.29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9일 오픈마인드 라이브에서 “재난지원금 처음 집행했을 때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은 30%밖에 안 된다”라며 “나머지 70%는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모래에다가 물 뿌리는 식의 비효율적 세금 집행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책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최 후보가 지목한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다. 대상은 전 국민, 규모는 14조다. 최 후보 발언은 14조원의 30%만이 효과를 가졌다는 뜻이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이후 총 5차례 지급됐다. 최 후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비효율적 집행을 반복한 것이다. 최 후보의 발언은 사실일까?

최 후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 12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은 투입 재원 대비 약 26.2~36.1%의 효과를 거두었다. 본 분석에서 고려한 투입 재원 규모는 11.1~15.3조원이었고, 증가한 카드매출액은 4.0조원이었다. KDI는 이 수치가 해외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지급된 대만 소비쿠폰의 효과는 24.3%, 2001년 미국의 소득지원 정책은 20~40%로 추정됐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30%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서도 있었다. 경기연구원(GRI)가 지난 1월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45.1%라고 주장했다. 투입 재원 대비 45%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GRI는 이 수치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고려한 수치라고 밝혔다. 조정 전 수치는 KDI가 발표한 30%와 유사한 29.1%였다.

연구 결과가 과소평가 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GRI 김을식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본 연구는 1차 재난지원금 소진시까지의 추가 소비효과만 분석한 것이다”라며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보고서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사업체 소득 증가 → 내수증가 → … ‘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기간에 모두 발현되지 못해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최재형 대선후보의 말을 뒷받침하는 KDI 보고서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보고서 또한 존재했고, 30%의 수치가 과소평가 됐을 가능성도 실재했다. 따라서 최 후보의 “재난지원금은 30%의 효과밖에 없다”는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참고 자료]

KDI 보고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GRI 보도자료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사례의 1.8배 수준

GRI 연구보고서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선진국에선 줄고 있는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역주행하고 있다”

2021.08.05.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8월 5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앗아간 것”이라며 “선진국에선 줄고 있는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역주행하고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청년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추경 39조를 편성한 바 있다. 정말 하태경 후보의 발언대로 우리나라에서만 청년실업이 증가했을까?

OECD 통계 조사 결과, 우리나라만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2016년과 2020년의 청년실업률(15~24세 기준)을 비교해봤을 때, OECD 37개국 중 수치가 상승한 나라는 한국, 터키,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총 5개국이었다. 한국은 2016년 10.5%에서 2020년 11.9%로 상승했다. 가장 많은 상승폭을 기록한 나라는 칠레(16%→19.1%)였다.

하지만 대체로 선진국에서 청년실업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G7(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에 속한 국가 모두 청년실업률이 5년 동안 낮아졌다. 일본은 2016년 5.1%에서 2020년 4%로 1.1% 하락했다. 일본은 지난 5년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미국은 10.3%에서 8.9%로, 프랑스는 24.5%에서 19.5%로 청년실업률이 낮아졌다. G7 국가들은 5년 동안 평균 3%의 유의미한 하락폭을 보였다. 주요국에서는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맞았다.

국내 주요 보고서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증가세를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09~2019 청년(15~29세) 고용지표 OECD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청년실업률은 10년간 OECD 4.4%p감소, 한국은 0.9%p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으로, 이 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 뿐이다”라며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2009년 5위로 양호했으나, 2019년 20위로 15계단이나 대폭 떨어졌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청년실업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서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하태경 대선후보의 “선진국에선 줄고 있는 청년실업이 우리나라에서만 역주행하고있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참고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경제연구원 2009~2019 청년(15~29세) 고용지표 OECD 비교 분석 보고서

“알래스카 사례는 기본소득이 아닌 주주 배당금이다”

2021.09.09.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세계에서 한 번도 실시된 적 없다”며 “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주주 배당금식의 이익금 분배”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불가능하다며 비판한 것이다. 알래스카는 기본소득 도입 사례로 자주 꼽혀왔다. 정말 홍 후보의 발언대로 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이 아닌 주주 배당금 형식일까?

우선, 알래스카 사례는 이익금 분배가 맞다. 알래스카주에는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 제도가 있다. 1982년부터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의 수익금을 주거 기간 1년 이상 주민에게 매년 지급한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1976년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으로 조성됐다. 2020년 992달러(약 116만원), 2019년 1천606달러(약 188만원)를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주주 배당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본소득의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정의는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이다. 이중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이 핵심이다.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정기적인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은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1년 이상 거주민에겐 무조건 현금을 정기적 지급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주 앵커리지 대한민국 출장소는 “해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10월 둘째 주에 소비 촉진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돼 경기 활성에 도움이 된다”며 “학자금이 필요한 알래스카 거주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중앙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사례는 없다. 대신 세계적으로 실험을 통해 도입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임의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2만 원)를 2년 간 지급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2019년 경기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핀란드 사회보장국 선임경제학자 시그네 야우히아이넨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것보다 (기본소득 수급자 그룹의) 구직활동이 줄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이 삶의 만족도나 안정감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독일, 스코틀랜드, 캐나다, 나미비아 등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알래스카주의 사례가 중앙 정부 주도는 아니다. 하지만 제도의 성격은 주주 배당금식이 아닌 기본소득이라 보는 것이 맞다. 기본소득 제도의 핵심 요소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외 여러 국가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홍준표 대선후보의 “알래스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주주 배당금식의 이익금 분배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참고 자료]

알래스카 주 홈페이지

외교부 주 앵커리지 대한민국 출장소

GRI 기본소득과 유사 제도 비교연구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투표관리관 도장에 일장기 모양 도장이 찍힌 것은 부정 선거의 증거다”

2021.09.17. 페이스북 발언

[검증 내용]

황교안 후보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첫 경선 토론회에서 4·15 총선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화면을 실었다. 황 후보는 “4.15 총선은 불법선거가 맞다.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 예시로 투표용지에 일장기 모양 도장이 찍힌 것을 예로 들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확인 불가능하게 찍혔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지역의 12만 7천여 표를 수개표한 결과를 30일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찍혀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판정해 무효 처리했다. 그 결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효표 중 128표가 빠졌고,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는 151표가 늘어났다. 총 득표수에서 여전히 정 후보가 민 후보보다 2천여 표를 앞서 당선 결과에는 변동이 없었다. 또한, 대법원은 해당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개표 당시 투표관리관 도장의 글자 확인이 어려운 표 200여개 가까이 무효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효표가 특정 후보에만 나오지 않고 다른 후보에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식별 불가능하게 찍힌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지의 조작 가능성도 낮게 봤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결과적으로 ‘일장기 도장’ 자체로는 해당 투표지의 유효/무효만을 가를 뿐, 다른 곳에서 유입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아직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투표관리관 도장이 식별 불가능하게 찍힌 것은 해당 표의 유효/무효 여부를 가를 뿐, 외부에서 유입됐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법률신문 2021년 6월 30일자 기사 

중앙일보 2021년 6월 2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