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국민의힘③] 유승민·윤석열·원희룡·홍준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윤석열·원희룡·홍준표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해마다 독거노인은 증가하고, 노인 고독사는 2017년 835명에서 2020년 1,385명으로 지난 4년간 65%나 증가했다”

2021.10.2. 페이스북 발언

유승민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인의날을 맞아 노후정책을 발표하고 “해마다 독거노인은 증가하고, 노인 고독사는 2017년 835명에서 2020년 1,385명으로 지난 4년간 65%나 증가했다”며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너무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우선 ‘독거 노인’으로 통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는 2016년 129만여 가구에서 2017년 137만 가구, 2018년 144만 가구, 2019년 153만 가구, 2020년 166만 가구로 꾸준히 늘었다. 2000년대 독거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7.9%를 차지했다.

고독사 통계는 정부 공식 통계가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계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원 데이터로 집계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고독사 통계를 요청하면 지자체 통계를 합산해 제출한다. 유 후보가 가져온 자료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받아 지난 20일 공개한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는 2017년 835명, 2018년 1067명, 2019년 1204명, 2020년 1385명, 2021년 8월 98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고독사 중 노인의 비중도 상당하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8월) 무연고 시신처리(고독사)된 전체 1만 2079명 중 약 45%인 5480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다만, ‘연고자가 있는 고독사’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노인 고독사 발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결과]

사실.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고독사 통계를 내지 않지만, 각 지차체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집계된다.

[참고 자료]

(KOSIS) 독거노인 가구 비율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3불(사드 추가배치 안함. 미국 MD참여 안함. 한미일 군사동맹 안함)’은 한중 간에 맺은 ‘협정’이나 ‘합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

2021.09.25. 페이스북 발언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3불’을 우리나라가 중국과 맺은 협정 내지 합의로 이해하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며 “3불은 한중 간 협정이나 합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입장표명에 불과하므로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 미국의 정찰자산을 활용하는 문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의 핵심 안보사안이자 주권사항이므로 차기 정부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 주권적 판단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3불’ 원칙은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국내에 배치하면서 발생한 중국과의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사드 추가배치 안함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안함 △한미일 군사동맹 안함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이것이 바로 ‘3불’이다.

윤 후보의 말대로, 3불은 합의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는 정부 인사의 설명도 있다. 지난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남관표 주일대사는 3불 원칙에 대해 “합의문에 보면, 3불이라는 말도 우리가 만들어 낸 이야기”라며 “(3불을) 약속한 적 없다”고 말했다. 남 전 주일대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드 관련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한 인물이다.

남 전 주일대사는 “(3불은) 우리나라가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해준 것”이라며 “약속이 아닌데, 이 합의가 끝나자마자 중국 외무성에서 합의문을 올리면서 약속과 비슷한 워딩을 썼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해 두 시간 만에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3불 약속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원래 중국과의 합의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검증 결과]

사실. 3불 약속은 중국과의 합의문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다.

[참고 자료]

국회회의록, 제21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2020년10월21일)

“제주지사 재임 7년 기간 동안 지역 총생산을 46% 키워냈고, 전국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09.23. 유튜브 발언

원희룡 후보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2차 방송토론회에서 “제주지사 재임 7년 기간 동안 지역 총생산을 46% 키워냈고, 전국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 능력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사에 재임하고 있다. 원 후보가 재임하기 전인 2013년 제주도의 지역총생산은 13.9조원이었고 2019년에는 20.3조로 45.46%가 증가했다. 전년도 지역총생산 확정 통계는 다음해 8월에 확정된다.

다만 경제 성장률(실질성장률)의 매년 전국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지는 않았다. 지난 2014년에는 6.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세종시(경제성장률 25.5%)의 출범으로 ‘최고 경제성장률’ 타이틀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후 제주도는 2015년 7.4%, 2016년 8.0%, 2017년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8년 –0.9%, 2019년 1.1%로 각 15위, 16위를 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지역총생산은 원 지사가 말한 46%에 가까웠으나, 경제 성장률 1위는 2015~2017년에 한한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실질성장률

“국회에는 이스타 항공 횡령사건으로 감옥 살고 있는 이상직 의원도 사퇴나 제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21.10.01. 페이스북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준표 후보는 당이 나서서 의원을 제명하는 것보다 스스로 사퇴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는 이스타 항공 횡령사건으로 감옥 살고 있는 이상직 의원도 사퇴나 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결국 곽 의원은 자발적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홍 후보가 말한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 횡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사 의견에 따라 구속됐다.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아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검증 결과]

사실. 이상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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