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⑤] “공공임대 선진국은 20%, 우리는 5%?”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이재명 후보

"공공임대주택 선진국 20% 수준, 우리는 5% 수준"

2021.09.17. 블로그

[검증 내용]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공공에서 주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이 선진국은 (총주택 재고량 대비)20% 수준인데 우리는 5%에 불과하다”며 "임기 내 10%까지 이 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수치가 사실일까?

OECD 통계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OECD의 'Affordable Housing Database'에 따르면, OECD 평균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에 불과했다. G7만 따로 놓고 봐도 7%를 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7%, 14%로 비교적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가졌지만 이탈리아(4%), 캐나다(4%), 독일(3%), 미국(3%), 일본(3%) 등 대부분 5%를 넘지 못했다. G7 내에서는 이 후보가 언급한 20%를 넘는 국가가 없었다.

OECD 평균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 우리나라는 8.9%이다. (자료=OECD)

반면 우리나라는 8.9%로 OECD 내에선 9위, G7 내에선 세 번째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약 170만호 늘었다"며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해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국가이기도 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10년 대비 2.6%(6.3%→8.9%) 증가했다. 프랑스는 0.5%(13.5%→14.0%), 미국은 0.2%(3.4%→3.6%) 증가했다. 그 외 대다수 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감소했다.

대다수 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감소했지만 한국은 증가했다. (자료=OECD)

20%가 넘는 국가는 네덜란드(34%), 오스트리아(24%), 덴마크(22%) 세 나라였다. 하지만 이들의 공급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도 '공공임대주택' 대신 더 포괄적인 '사회주택'으로 통칭하고 있었다.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 '유럽국가의 사회주택 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의 중앙정부 공급 비중은 0이다. 대신 네덜란드는 비영리단체가 사회주택의 81%를 보유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지방정부가 32%, 비영리단체가 67.2%를 공급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67%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네덜란드는 비영리단체가 81%의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67% 담당했다. (자료=‘유럽국가의 사회주택 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물론 나라 간 단순 수치 비교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국토연구원 '유럽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독일은 공공임대주택이 3%에 불과하지만, 주택 시장 내 '공공성'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보고서는 "49%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도 사실상 공공이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 완전히 자유로운 임대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가 넘는 국가는 세 나라에 불과했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G7에선 20%가 넘는 나라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8.9%였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해 OECD 평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주택 상황이 달라 단순 수치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도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아닌 비영리단체에서 공급을 담당했고,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독일은 정부의 규제로 일부 공공성을 띠었다.

평가위원 의견 : '공공임대주택'은 나라마다 개념 정의가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 다만 이 후보의 의도는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주택 소유에 한국처럼 개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금융연구원 보고서 ‘유럽국가의 사회주택 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 ‘유럽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