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안철수⑥] “세계가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철수 후보

"전 세계가 원전으로 다시 유턴하고 있다"

2021.10.20. 유튜브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 세계가 다시 유턴을 해서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엣날 방식으로 탈원전하겠다고 고집을 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의 말이 사실인지 세계의 탈원전 흐름을 짚어봤다.

프·영·일 원전 투자 계획 잇따라 발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랑스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규모 원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2030’에 따르면, 2030년 이전에 10억 유로(1조 4천억원) 규모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투자가 이뤄진다. SMR은 크기가 대형 원전 대비 10분의 1인 소형 원전이다. 안전성 면에서 개선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 10개국 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원자력 발전 유지를 촉구했다. (사진=유로뉴스 갈무리)

또한 프랑스는 유럽 9개국 장관과 함께 지난 11일 “우리 유럽인은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요청을 유럽 각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대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다. 기고문은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low-carbon energy)으로 인정해달라”며 “원자력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을 위한 대규모 전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일본도 최근 원전 확대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로이터 통신은 “영국이 탄소 중립(net zero) 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7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지금의 7%에서 20~2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탈원전 유턴’ 말하기는 일러

하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탈원전 유턴’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스의 경우 아직 원전을 늘리겠다는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았다. 단지 SMR 투자를 확대할 뿐이다. 프랑스는 2015년 원전 비중을 70%에서 50%로 낮추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투자 계획이 이 법을 거스르지는 않는다. 원전 비중은 변함없이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SMR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검토 중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 연구개발(R&D)을 위한 예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즉, SMR 투자가 즉각적인 ‘탈원전 유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 내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다. 앞선 기고문을 게재한 프랑스 등 10개국은 대부분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이다. 반면 독일,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직 원전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7월 유럽 4개국과 함께 “녹색 분류(green finance taxonomy)에서 원자력을 제외해 달라”는 서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냈다. 원전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어 독일은 “분류 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체계의 완전성(integrity), 신뢰성(credibility), 유용성(usefulness)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자로를 폐쇄할 계획이다.

독일은 “녹색 분류에서 원자력을 제외해 달라”는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냈다. (자료=EURACTIV 갈무리)

일본 역시 본격적인 유턴이라 하기 어렵다. 비중을 늘린다 해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30%에서 1%로 급격하게 낮춘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원전 확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후쿠시마 이전(30.5%)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라고 전했다. 이어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결국, ‘전 세계가 탈원전 유턴 중이다’라고 하긴 어렵다. 흐름의 변화가 있었지만 탈원전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KAIF)가 지난 9월 발간한 ‘2021 세계 원자력발전의 현황과 동향’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인도를 제외하면 신규 원전 계획이 거의 없다. 반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미국 40기, 독일 30기, 영국 30기, 일본 27기, 프랑스 14기 등 늘어나는 추세였다. 보고서는 2060년까지 총 325기가 추가 폐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가 탈원전과 반대되는 기조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유턴이라 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프랑스는 여전히 원전 비중을 줄이는 중이고, 영국은 아직 구체적 안이 나오지 않았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원전 비중이 줄어든 상태다. 전 세계가 유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 여전히 유럽 다수 국가가 원전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평가위원 의견 : 서구 유럽을 포함한 에너지 개발 선진국가들이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경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과 반대되는 기조를 보인다고 표현할 수는 없음.

[참고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5120400501?input=1195m

10개국 장관 기고문 (유로뉴스)

프랑스 이어 영국도 원전에 다시 눈길…"에너지안보 차원" (연합뉴스)

일본 원전 확대안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독일 등 4개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서한 (Euractiv)

한국원자력산업협회(KAIF) ‘2021 세계 원자력발전의 현황과 동향’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