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국민의힘④] 유승민·윤석열·원희룡·홍준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윤석열·원희룡·홍준표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0.7명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다”

2021.10.13. 페이스북 발언

유승민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제한 국가 난임 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올해는 0.7명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실제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 4월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다.

다만 유엔인구기금이 추산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1.1명이다. 보고서에 기재된 합계출산율은 인구건강조사(DHS), 유엔아동기금 복수지표집합조사(MICS), 유엔 추산 자료 등을 취합해 작성된다.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 공식 통계는 더 심각하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이후로 0명 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 대다.

이마저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4일 인구정책 개요 및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출입기자단 대상 워크숍에서 “통계청에서 두 달 전 발표한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지 않았고, 30대 중반 이후 여성 출산 인구가 늘었다”며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작년보단 떨어지겠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유승민 후보가 말한 2020년도 합계출산률 0.84명은 국가 공식 통계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은 국가 통계가 아닌 유엔인구기금 통계로, 합계 출산율 1.1명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대체로 사실 판정했다.

[참고 자료]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2020년 출생 통계(통계청)

“은행들은 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계 부채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집단대출까지도 손을 대고 있다”

2021.10.14. 페이스북 발언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집단대출까지도 손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지적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는 대출총량제를 말한다. 정부는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만약 대출총량제가 5%로 정해지면 은행권은 지난해 증가한 가계대출에서 5% 이상 대출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은행법 제34조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 2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이내로 잡았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일부 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상품을 중단하거나 심사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중단했었다. 같은 달 우리은행도 신규 전세대출을 9월 초까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14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말 취급되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제한한 은행권에서도 다시 전세대출 상품 재개에 나선다.

한편, 은행권 별로 가계대출 증가율에 따라 대출 제한의 수위가 달랐다. 15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3%대 초반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현재까지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대 초반”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 제한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품 운영을 제한하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는데, 이러한 문턱을 낮추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은행권은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출총량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은행권들은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중단하거나 문턱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대출총량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신한은행 관계자 인터뷰

우리은행 관계자 인터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 보도자료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러시앤캐시라는 ‘대부 업체에 대출’을 해줬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수 대부 업체’라는 것을 선정해 은행권에서 저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2021.10.10. 페이스북

원희룡 후보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러시앤캐시라는 ‘대부 업체에 대출’을 해줬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우수 대부 업체’라는 것을 선정해 은행권에서 저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인 8월 대부업에 일괄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던 은행권 내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했는데, 마진 압박에 내몰린 대부업자가 서민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은행권 내규 등으로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저신용자에 대출을 해줬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우수 대부 업체들은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 차입이 가능해졌다.

당시 금융위는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금융위는 21개의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초 선정했다.

이후 9월경 은행권에서는 대부 업체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꿨고, 지난 8일 우수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가 하나은행에서 500억 원을 차입했다는 <이데일리> 단독 보도가 나왔다.

[검증 결과]

사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우수 대부 업체의 제1금융권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러시앤캐시의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부업등 감독규정

[단독]하나은행, 러시앤캐시에 첫 대출…1호 은행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이재명 후보를 갤럽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 후보 중 저만 유일하게 이겼다”

2021.10.13. 페이스북 발언

홍준표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후보 양자대결 결과를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를 우리당 후보중 저만 유일하게 이겼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공유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2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로, 양자대결에서 홍 후보는 40.7%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0.6%를 얻었다.

타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0.4%, 이 지사 43.0%를 얻었고, 유승민 후보는 29.0% 이 지사 42.5%였다. 원희룡 후보는 28.9% 이 지사 45.5%였다.

다만 갤럽 조사에서 홍 후보가 이 지사를 ‘유일하게 이겼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여론조사에 표본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1%p의 표본오차로, 불과 0.1%p 차이로는 홍 후보와 이 지사의 지지율 우위를 가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윤 후보와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도 2.4%p로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반면 유승민·원희룡 후보와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한계의 두 배(6.1%p) 이상 나기 때문에 이 지사가 앞선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증 결과]

판단 유보.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내 범위일 경우 누가 ‘이기고’ ‘지는지’ 알 수 없다.

[참고 자료]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

[조사 관련 규정]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