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국민의힘⑥] 유승민·윤석열·원희룡·홍준표

[뉴스포스트=김혜선, 박재령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윤석열·원희룡·홍준표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유승민 후보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분 중 한 분은 인지저하증, 치매를 겪고 계신다"

2021.10.28. 페이스북 발언

유승민 후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매 돌봄’ 공약을 발표하면서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분 중 한 분은 인지저하증, 치매를 겪고 계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매오늘은’ 사이트를 통해 치매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0.33%로 10명 중 1명이다. 다만 이는 ‘추정치’로, 지난 2016년 시행한 전국 치매역학조사를 근거로 기준년도의 노인인구수를 계산해 추정 치매 유병률을 내놓는다.

직접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65세 노인 인구가 10%에 가깝다는 조사도 있다. 지난해 9월 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을 분석하고 65세 이상 치매 수진자(환자)가 100명 당 9.69명이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사실. 유 후보가 인용한 자료는 ‘추정치’지만 실제 치매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환자도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 오늘은

심평원 보도자료

"선거 주무 장관들 여당 출신 정치인인 적 헌정사상 없었다"

2021.10.27.페이스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주무 장관들이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다”면서 “이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선거 주무 장관들을 모조리 여당 정치인으로 채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일까?

윤석열 후보가 거론한 선거 주무 장관은 총 4명이다. 김부겸 총리, 전해철 행안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해당한다. 김부겸 총리와 전해철 장관, 박범계 장관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직전 선거에서 여당 소속으로 출마 경력도 있다. 명백한 여당 정치인이다.

하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애매하다. 여당 출신이지만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당을 탈퇴한 바 있다. 탈퇴 후 야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현재는 무소속이므로 완벽한 여당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증 기준을 선거 주무 장관 4명 중 ‘3명’으로 잡았다.

검증 결과, 대선 당시 3명 이상이 여당 정치인인 경우가 3차례 있었다. 당적이 없는 선거 주무 장관이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면 5차례가 넘었다. 이전 정권에서도 선거 주무 장관이 여당 인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15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18대 대선에는 국정원장이 선거법 등 선거 중립성을 위반했다. 15대 대선 당시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정원장)은 ‘북풍 공작’, ‘대선자금 불법 모음’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 18대 대선을 치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민간인 불법 사찰’, ‘종북 공작’ 등 국정원법 위반으로 지난 9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두 대선 모두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15대 대선 당시에는 고건 총리와 조해녕 장관이 여당 소속이었다. 18대 대선의 김황식 총리, 맹형규 장관도 여당 소속으로 각각 서울시장,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박정희 정권 아래 치러진 6, 7, 8대 대선은 선거 주무 장관 4명 중 3명이 여당 정치인이었다. 유신 헌법 개정 직전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박경원 내무부 장관(현 행안부 장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이 활동했다. 이 세 명은 모두 대선 전후 박정희 대통령이 속한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유신 헌법 이후 내각도 마찬가지였다.

제 2~4대 대선에서도 사사오입 개헌 등 부정 선거가 일어났지만 당적 개념이 희미해 사례로 넣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전에도 선거 주무 장관들은 여권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최소 2명 이상은 선거 주무 장관이 여당 정치인이었다. 즉 단순 당적 자체가 선거 중립성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순 당적보다는 체계와 절차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는 감시·단속 및 공명선거 홍보 등을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이전 정권에도 선거 주무 장관 4명 중 3명 이상이 여당 출신이었다. 대부분 같은 당적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 당적이 없더라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즉, 대부분의 선거 주무 장관은 원래 여권 성향 인사들로 채워진 것이다. 단순 당적이 아닌 절차와 체계가 중요해 보인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인 사례는 많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대개 법조인 출신으로 당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개 같은 진영의 인물들로 꾸려졌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역대 장관

역대 국무총리

법무부 역대 장관

역대 정보수장 수난사 (경향신문)

정치공작 불법사찰 원세훈 징역 9년 (이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의 월세 거래 비율이 40% 수준까지 증가했다"

2021.10.28. 원희룡 트위터

원희룡 후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8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의 월세 거래 비율이 40%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8~10월에 증가했을까?

우선 원 후보가 지적한 ‘서울 월세 거래 비율 40%’의 근거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후 ‘확정일자’를 신고한 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10월(10월 29일 집계 기준) 아파트·다세대·다가구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1.89%로 40%가 넘었다. 전세 계약이 대부분인 아파트도 8~10월 전체 3만 5,261건 중 1만 3,702건이 월세(38.85%)였다. 지난해 8월~10월 아파트 월세 비중은 32.92%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서울의 월세 비중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40%를 넘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8~10월에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올해의 경우 1월(41.79%), 2월(41.22%), 4월(41.52%) 6월(43.44%), 7월(42.05%) 8월(44.16%), 9월(43.30%) 등 대부분 월세 비중 40%를 넘어섰다. 3월(39.66%)과 5월(38.21%), 10월(38.19%, 10월 29일 기준)도 40%대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가 공식 통계가 아닌, 참고용 자료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매달 ‘주택 통계’에서 비슷한 자료를 발표한다. 가장 최근 자료는 지난달 1일 나온 8월 주택 통계다. 국토부 통계는 서울시 통계와 달리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월세 비중을 집계하고, 월별 통계가 아닌 누적 통계를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서울의 월세 거래 비중은 45.0%로, 전년 동월(41.1%) 대비 3.9%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의 5년 평균 월세 거래량 비중은 42.9%다.

서울 아파트 월세의 경우 거래 비중(39.7%)이 전년동월(29.8%)에 비해 9.9%p 늘었다.

국토부 역시 전월세 거래량 수치는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임대차 갱신 거래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와 지난해 수치를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서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이미 40%를 넘고 있다. 특별히 8~9월에 월세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세를 주로 하는 서울 아파트의 8~10월 월세 비중이 전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므로 절반의 사실 판정했다. 8~9월과 관계없이, 서울 아파트의 월세화는 국토부 주택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전월세)

8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

2021.10.28. 페이스북 발언

홍준표 후보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2017년 10조 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며 “문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말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하나도 쌓여있지 않는지 살펴봤다.

먼저 고용기금은 문재인 정부 이후 급격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맞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고용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서는 올해 연말 적립금이 약 4.7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도에는 적립금이 10조 원이 넘었다.

이 수치만 보면 고용기금이 꽤 줄어들었어도 적립금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을 파헤쳐보면 그렇지 않다. 고용기금은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로 들어섰는데, 점차 적립금이 줄어들자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공공 자금 관리 기금(공자기금)’을 고용보험으로 끌어와 수입을 늘렸다.

지난해 고용부가 끌어온 공자기금은 약 4.7조 원. 올해도 3.2조 원의 공자기금을 추가로 빌려왔다. 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을 모아둔 ‘금고’로, 다른 기금 및 정부 일반회계(나라재정)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저리로 빌려준다. 사실상 갚아야 하는 부채다. 올해 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적립금 4.6조 원을 다 써도 3조 원 넘게 적자가 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9일 발행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는 공자기금을 제외하면, 올해부터 고용보험 적립금(실업급여 계정)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고용보험 적립금(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조 9,000억 원 마이너스가 된다. 내년도 계획안에 따르면 3조 8,000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더 커진다.

공자기금을 포함해도 곧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 추계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재정추계에서 고용보험기금을 두고 “향후 경제상황이 회복되면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이나, 개선 속도가 매우 더디며, 2년 내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업급여 계정은 2023년부터, 고안직능 계정은 당장 내년도(2022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봤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에 공자기금을 끌어오면서 아직 적립금이 남아있지만, 이는 사실상 갚아야 하는 ‘대출’이므로 대체로 사실 판정했다.

[참고 자료]

2020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국회 예정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