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안철수 후보
"정부 R&D 예산은 성공률이 98%이고 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해서 문제다"
[검증 내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문제점은 ‘성공률이 98%’라는 것이다”라며 “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측면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지난 10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과제 성공률은 모두 98%를 넘었다. 지난해는 99.7%를 기록하기도 했다. 982개의 완료 과제 중 979개를 성공한 것이다. 지원과제 수도 2017년 2336개에서 2021년 3104개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50%를 넘지 못했다. 연평균 42.9%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따르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 R&D 사업화 성공률은 모두 50%를 상회했다. 영국(70%), 미국(69%), 일본(54%) 순이었다. 보고서는 “기술개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낮아 기술개발 노력이 수익창출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연 27조 이상을 R&D 예산으로 쓰고 있다. GDP 대비 정부 R&D 예산이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효율성, 질적 측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7호)’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지출효율성(PSE) 종합 지수는 OECD 31개국 중 27위였다. 올해 8월 나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에서는 과기혁신역량지수(COSTII) 성과 부문이 OECD 35개국 중 14위에 불과했다.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R&D 분야의 ‘단기 과제 집중’이다.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 사업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 중 절반 이상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장롱 특허’가 매년 지적된다. 김기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R&D 정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 플랜으로 가야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니 꾸준한 연구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시대 변화에 맞는 맞춤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장 환경 변화’가 꼽혔기 때문이다. 김경만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사업화 대상 과제 중 사업화를 포기한 과제 120개 중 35개(29.2%)가 시장환경 변화로 사업화를 포기했다. 그 외에 내부 경영환경악화(12.5%), 가격 경쟁력 악화(10.8%) 등이 뒤를 이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국내 정부 R&D 성공률은 최근 5년간 모두 98%를 넘었다. 반면 사업화 성공률은 50%를 넘지 못했다. 주요국 성공률에 못 미치는 수치였다. R&D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투자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만 모든 정부 R&D 과제에서 사업화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각국의 법적 환경과 기술시장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따라서 ‘대체로 사실’ 판정한다.
평가위원 의견: 성공률 98%의 문제는 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성공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음.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 노출에 따라 2019년 이후 정부는 성공·실패 등의 기준을 벗어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해오고 있음.
[참고 자료]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7호) - 국회예산정책처
[국감브리핑] “산업부 R&D 사업화 성공률 저조 원인은 예산” (전자신문)
[비즈 톡톡] 정부R&D 기술사업화 성공률 턱없이 낮다는데...“근거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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