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이재명⑥]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세계 1위?“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코로나 상황 속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10.24. 페이스북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적은 없다.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성적표를 준 것은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중국의 1.8%보다는 낮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경제성장률 1위 국가가 아니었다. (자료=OECD)

경제성장률은 최신 보고서에서 순위가 더 떨어진다. 지난 2월 OECD가 발표한 주요 15개국 2020년도 실질 성장률에서 우리나라는 3위였다. 중국(2.3%)과 노르웨이(-0.8%)가 우리보다 앞에 있었다. OECD 국가로 한정해도 2위였다. 27일 기준 OECD 홈페이지 내 게재된 최신 조정 데이터에서는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0.9%)이 ▲아일랜드(5.9%) ▲중국(2.3%) ▲터키(1.8%) ▲리투아니아(-0.1%) ▲노르웨이(0.8%)에 이은 5위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전망은 어떨까? 지난 10월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미국(6%), 프랑스(6.3%) 이탈리아(5.8%) 등 우리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나라가 많았다. IMF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5.9%,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6.4%로 추산했다.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G7 주요 선진국을 상회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우리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선방한 편은 맞다. OECD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방역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작은 폭으로 위축됐다”며 “285조원 규모의 대규모 확장재정 등 위기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 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도 지난해 경기 침체가 덜했던 ‘기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IMF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G7 주요 선진국을 상회한다. IMF는 세계의 평균 성장률은 1.4%였지만 우리나라는 1.7%를 기록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한 나라는 더 심한 침체를 겪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로존은 평균적으로 –7.5%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프랑스(-9.1%), 이탈리아(-9.1%), 영국(-11.2%) 등 주요국들이 크게 위축됐다. 미국(-3.7%), 일본(-5.3%)도 우리보다 심한 침체를 겪었다. 이들은 대부분 올해 와서야 회복세를 보였다. IMF는 선진국들이 2022년이 돼야 코로나 이전 규모로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코로나 기간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적은 없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터키, 중국 등이 우리에 앞섰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선방한 편은 맞다. 2020년에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G7 주요국을 상회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방역과 대규모 확장재정 등이 경기 침체를 막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OECD 2020년 세계경제전망 (외교부)

OECD 주요 15국 2020 실질 성장률 (연합뉴스)

OECD 데이터 ‘Quartely GDP’

국가통계포털 KOSIS

2021년 IMF 세계경제전망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