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통과한 김두관·박용진·이낙연·이재명·추미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박용진 후보
“해외에서는 실질적(퇴출 가능한) 교원 평가제 가동되고 있다”
[검증 내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5일 유투브에서 “교원평가제의 실질화를 통해서 무자격 교원들은 퇴출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런 실질적 교원평가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관찰, 수업 참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이루어진다. 결과는 개별 교원들에게는 비공개, 학교장과 교감 등에게는 통보된다.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기능은 없다. 박 후보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주요 10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일본, 중국, 호주, 스웨덴) 중 교원평가로 교사 퇴출이 가능한 나라는 캐나다와 중국뿐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5년에 한 번 경력 교사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불만족’ 등급을 받았다면 60일 이내 재평가를 받는다. 재평가에서도 ‘불만족’ 등급이라면 3차 평가를 받아야 한다. 3차 평가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장은 교육청과 상의해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중국은 평가 등급을 우수, 합격, 기본합격, 불합격 네 가지로 나눈다. 불합격 판정 시 학교는 교사의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 조정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3년 연속 합격 등급을 받지 못하고 기본합격을 유지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교원평가를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었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7개국이 평가 결과를 실적으로 인정해 급여 상승과 진급 기회를 주고 있었다. 반면 핀란드는 승진 및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교사의 자기계발에 활용하게 했고, 호주는 평가 결과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해외에서는 대체로 교원평가제를 급여나 진급 등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었다. 퇴출이 가능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었다. 퇴출 가능 교원평가제는 시행국 내에서 반발을 겪기도 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125명의 교사는 모두 평가 이후 학교장과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캐나다 교원평가 실시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다른 나라 교원평가 실시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이낙연 후보
“50억원은 글로벌 대기업 CEO들의 퇴직금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금액”
[검증 내용]
우선, 퇴직금 50억 원은 국내 그룹 CEO 중에선 10위권 수준이었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억 원은) 상위 30대 그룹 CEO가 받은 퇴직금과 비교해도 상위 10위권에 안에 든다”며 “(화천대유는) 45억 원이 산재위로금이라고 하지만 접수된 산재 신청도 없었고, 곽씨는 2018년도 7번, 2019년도 20번, 2020년도에 14번 지역 조기축구회 경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만 계산했을 때 곽씨 퇴직금은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58억 원)에 이은 6위다. 보수총액의 경우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8위, 52억 원) 다음이다. 그룹 CEO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한정하면 순위는 올라간다.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중 4위다.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글로벌 대기업 CEO들은 기본 퇴직금으로만 수백억 원, 스톡옵션을 포함하면 수천억 원을 받았다. 최근 화제가 된 글로벌 CEO 11명의 퇴직금 사례 (GME, T모바일, 맥도날드, 보잉, CBS, 인텔, HP, WPP, 폭스뉴스, 야후, 포드) 조사 결과, 곽씨의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는 없었다.
11명 중에선 지난 2017년 사임한 마리사 메이어 야후 CEO가 스톡옵션(8500만 달러) 포함 1억8700만달러(2,225억 원)로 가장 높은 퇴직금을 받았다. 이어 조지 셔먼 게임스탑 CEO가 1억6천900만달러(2011억 원), 존 레저 T모바일 CEO는 1억3천700만달러(1630억 원)을 챙길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레슬리 문베스 미국 CBS CEO(1억2000만달러), 마크 필즈 포드 CEO(5750만달러), 데니스 뮬런버그 보잉 CEO(3천900만달러) 등이 수백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았다.
미국 기업평가기관 GMI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CEO에게 제공되는 상위 21개의 퇴직금(Severance package)은 각각 1억달러(1189억 원) 이상이었다. 곽씨가 받은 50억 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곽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5년차 대리가 받기에는 매우 큰 금액이 맞다. 국내 그룹 CEO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 상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대기업 CEO들은 대체로 수백억 원을 받았고, 상위권에 속하는 CEO들은 수천억 원을 챙겼다.
[참고 자료]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상위 20위 (머니투데이)
이재명 후보
“중산층 기준, 최하가 244만원이다”
[검증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언급한 244만원은 통상적으로 쓰였던 OECD 중산층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middle class)으로 정의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인 기구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6290원이다. 50%~150% 기준을 적용하면 243만8145원에서 731만4435원이다. 최하 기준이 이 후보가 언급한 244만원과 유사하다.
하지만 최근 OECD 중산층 기준은 75%~200%로 변경됐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보고서 ‘압박받는 중산층’(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에서 OECD는 중산층을 중위소득 75%~200% 사이로 정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기재부) 역시 2019년 바뀐 기준으로 중산층을 산출해 국내 중산층 비율을 58.6%으로 설명했다. 전 MIT 교수 레스터 서로 또한 75% 이상(125% 이하)로 중산층 범위를 정의했고,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역시 같은 수치로 개발도상국 연구를 진행했다. 중위소득 75%로 국내 중산층 최하 기준을 계산하면, 365만7217원으로 이 후보가 언급한 244만원을 상회한다.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둘 경우 차상위계층이랑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차상위계층은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상대적빈곤율 기준 역시 중위소득 50%다. 따라서 최근의 복지 정책은 중위소득 50%가 넘는 가구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을 중위소득 50%에서 60%로 높였고, 지난 26일 당정은 월세 지원 대상으로 중위소득 60% 청년까지 포함하며 복지 대상을 넓혔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이 후보가 언급한 244만원은 이전의 OECD 기준을 반영한 금액이다. OECD는 2017년 이후 중산층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바 있고, 국내 통계도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했다. 다수 해외 연구 또한 중위소득 75% 이상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맞춰 국내에서는 복지 대상 범위를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넓히는 추세다.
[참고 자료]
더이코노미스트 기사 ‘Who’s in the middle’ (The Economist)
추미애 후보
“국토보유세 OECD 평균 0.6%이다”
[검증 내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의 OECD 평균은 0.6%다”라며 “우리나라도 근접한 0.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0.5%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말 OECD 국토보유세 평균이 0.6%일까?
지난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0.16%이다. 미국(0.99%), 영국(0.77%), 캐나다(0.87%), 일본(0.52%) 등 주요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보고서에서 발표한 OECD 8개국의 평균은 0.54%였다. 추 후보가 언급한 수치랑 유사했다.
하지만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1년 기준 1.20%로 OECD 평균(1.07%)를 넘었다”며 “2018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세율, 공정시가액비율, 공시가격 모두 올린 결과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더이상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8년 기준 0.82%라고 나와 있다.
‘부동산 실효세율‘ 자체가 다른 나라와 비교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이란 개념은 어떤 국가에서도 통계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가별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계 생산방법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실효세율을 내는 데 사용하는 국가별 부동산 가치는 국가별 통계 생산 방법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고 답한 바 있다.
[검증 결과]
판단 유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토보유세율 평균은 0.6%에 근접한 0.54%가 맞다. 우리나라는 0.16%로 미국에 비하면 1/6배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보유세율을 나라 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 의원은 “계산에 부동산 총액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한국은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인데 미국,일본 등은 20~3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가의원 의견 : GDP 대비 보유세나 나라 간 비교의 무의미성 등은 보고서에 기재된 '국토보유세' 자체와 연관 없을 수 있음. 진위 다툼보다는 참고사항에 해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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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응선 칼럼] 미래가 실종된 대권(大權)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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