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청년확장실업률이 27%를 넘나들어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이다"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청년들의 확장실업률이 최고 27%를 넘나든다”며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인 것”라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우선, 확장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이 아니다. 공식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로 구한다. 이와 달리 확장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숫자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합한 수의 비율이다.
확장실업률은 일반적으로 ‘체감실업률’로 불린다.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구직 활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업하고자 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포함시켜 공식 실업률보다 더 높게 집계된다. 통계청은 확장실업률을 ‘고용보조지표 3’으로 두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청년확장실업률은 20.3%다. 9월달 20.9%에 비해 0.4%p 낮아졌다. 전년동월대비로는 1.1%p 하락한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5.6%로 전년동월대비 2.7%p 낮다.
심 후보가 언급한 27%는 올해 1월 수치였다. 당시 청년확장실업률은 27.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1.1%로 전년동월대비 2.9%p나 떨어졌다. 전 연령층 중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1월 청년층 취업자는 364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1만4000명 감소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후 청년확장실업률은 올라갔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기준 청년확장실업률이 ▲2015년 21.9% ▲2016년 22.1% ▲2017년 22.7% ▲2018년 22.8%, ▲2019년 22.9%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25.1%로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p 상승했다.
지난 2월 OECD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발간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보고서에서 청년층을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로 꼽았다. 청년층 고용 비중이 큰 자영업,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규 채용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다만 심 후보처럼 특정 월을 가지고 현재의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업률 통계의 특성상 월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과 연초에는 기업 채용이 줄고 졸업 등으로 구직활동자가 늘면서 실업자수가 올라간다. 실제로 통계를 확인하면 실업률은 1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2~3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다시 감소한다. 올해 1월 27.2%로 청년확장실업률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이후 감소해 지난해보다 개선된 고용 상황을 보였다.
2020년 청년확장실업률은 25.1%이다. 심 후보가 언급한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황과 가깝다. 현재 지표라 보긴 어렵지만 코로나 이후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맞다. 다만 확장실업률은 근로 시간이 주 36시간 이하인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수치에 포함하는 등 공식 실업률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10월 청년 실업률은 5.6%이지만 청년확장실업률은 20.3%로 집계됐다. 따라서 실업률 논의를 위해선 구체적 기준이 먼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심 후보가 언급한 27%는 올해 1월 수치다. 실업률 특성상 특정 월의 수치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월별 편차가 매우 커 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기준 확장실업률은 20.3%로 예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 이후 청년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연 단위로 봤을 때 2020년 청년확장실업률은 25%로 코로나 이전보다 약 3%p 올랐다. 심 후보가 언급한 ‘4명 중 1명’에 가깝다. 따라서 ‘절반의 사실’ 판정한다.
평가위원 의견 : 대학의 졸업시즌, 기업의 채용시즌 때문에 특정 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심 후보가 강조하고자 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대체로 사실로 봐도 무방.
[참고 자료]
청년층 취업자 전년比 31만명 감소… 체감실업률 27% ‘최고치’
KDI-OECD, 협력연구 보고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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