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SNS 팩트체크-제3지대①] 심상정·안철수

[뉴스포스트=김혜선, 박재령 기자]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제3지대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안철수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군사법원 2심에서 다뤄지는 38.4%가 성범죄”

2021.08.26. 트위터 발언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30일 트위터에서 “군사법원 2심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38.4%가 성범죄”라며 “군 내 계급구조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군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말 군사법원 2심에서 다뤄지는 38.4%가 성범죄 사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발간한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기준 고등군사법원 연간 사건 접수 수는 443건이다. 이중 성범죄는 170건으로 38.4%였다. 전체의 13.8%(61건)만 군사범죄였다. 1심 성범죄 비율은 14.5%에 불과했다. 항소심인 2심에서 38.4%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 파기율은 2.5%로 일반법원(1.2%)의 2배였다.

솜방망이 처벌 또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군대 안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인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군 계급별 차이도 있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119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9명(7.56%)에 불과해 준‧부사관 신분(10.15%)이나 병사 신분(13.97%)에 비해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계속된 지적으로 지난 31일 군사법원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군 내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 사건들을 1심부터 민간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통군사법원(1심)은 5곳으로 줄이고 군사법원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해 민간으로 이양하게 했다. 지속되는 군 성범죄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만든 개혁 요구의 결과였다.

[검증 결과]

사실. 군사법원 2심에서 다루는 사건의 38.4%는 성범죄였다. 군사범죄는 13.8%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 또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군 성범죄 실형률은 민간 실형률보다 현저히 낮았다. 지속되는 군 성범죄와 솜방망이 처벌로 군사법원 2심은 결국 민간으로 이양됐다. 따라서 심상정 의원의 ”군사법원 2심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38.4%가 성범죄이다“는 ‘사실’로 판정한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연구’ 보고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기헌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부는 1차 접종자 70% 달성이라는 생색내기를 위해 고위험군의 2차 접종을 늦추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야 한다”

2021.09.06. 유튜브 발언

[검증 내용]

우선 우리나라의 ‘접종 완료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14일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율은 66.2%지만 접종 완료율은 39.9%에 그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달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 차이가 25% 이상 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1차과 2차 접종 간 괴리가 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에 치명적인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이다. 특히 80세 이상 성인은 코로나19 치명률이 17.03%(14일 기준)로, 평균 치명률 0.86%를 훨씬 웃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권고된 임산부를 제외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지난 14일 기준, 60대의 인구 대비 백신접종 완료율은 86.6%다. 70대는 89.0%, 80대 이상은 79.3%다. 안 대표가 발언했던 9일을 기준으로 해도 60대 접종 완료율 85.7%, 70대 88.6%, 80세 이상 79.1%였다. 만성질환자 역시 지난 4월 26일(투석 환자), 5월 27일(만성중증호흡기질환)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만성질환자 접종 통계는 없다.

다만, 50대의 경우 ‘고위험군’에 속하지는 않으나 정부가 지정한 ‘중증 및 사망 예방’ 대상으로 접종 순서 상위권에 속한다. 14일 기준 50대의 1차 접종률은 92.2%에 달하지만, 접종 완료율은 35.9%에 그친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하는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가깝거나 상회한다. 임신부는 최근까지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제외하고, 만성질환자도 지난 4월부터 우선접종 대상자로 접종을 해왔다. 단, 정부가 지정한 ‘중증 및 사망 예방’ 대상군인 50대의 1차 접종률과 완료율의 격차가 심하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했다.

[참고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0-1판)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14.)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