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각종 SNS를 타고 유권자에 전달됩니다. 대선후보의 SNS 발언이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유권자에 전달되도록 돕기 위해 <뉴스포스트>가 20대 대선 특집으로 '대선후보 SNS 발언 검증대, 스낵 팩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정한 팩트 평가를 위해 최종 판정은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팩트체크 평가위원회'검토를 거칩니다.
[뉴스포스트=박재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하고, 각 후보별로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발언 1가지를 선정했다.
심상정 후보
"실제로는 2019년 기준 (미군의) 중산층이 60%가 넘는다"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6일 블로그에서 “미국에서 모병제를 할 때 빈곤 비즈니스라고 어려운 집 자식들만 보낸다 했는데 실제로는 2019년 기준 중산층이 60%가 넘는다”며 “가난한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도 자기 사명감과 기회로 생각하고 군대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흔히 모병제를 실시하면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이 입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졌다. 실제 미군의 구성은 어떤지 미 국방부 자료를 살펴봤다.
국방부 차관실에 제공되는 미해군분석센터(CNA)의 ‘군 내 인구대표 보고서(Population Representation in the Military Service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병(Recruits)의 중산층 비율은 60%를 넘었다. 전체 가구를 5분위로 쪼갰을 때 2,3,4분위의 비율이 모두 20%를 넘었다. 즉, 미국 국민 전체보다 신병의 중산층 비율이 높은 형태였다.
2018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외교협회(CFR)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역시 2,3,4분위 비율이 64%로 60%를 넘겼다. 가장 소득이 적은 5분위는 19%, 가장 소득이 많은 1분위는 17% 정도로 집계됐다. CFR은 “신병 사이에서 중산층(middle class)가 과다대표(overrepresented)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수치가 신병의 가구소득을 직접 집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데이터는 가구소득 대신 출신 지역의 부유함을 측정했다. CNA는 “신병에게서 가족이나 가구의 소득을 따로 모으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신병 가구 소득의 추정치(proxies)이다”면서 “우리는 대신 근린(neighborhood)의 부유함(affluence)을 측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군 내에서 중산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2008년 보고서에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가 조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대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병들은 저소득 지역보다 고소득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미군 복무는 불우한 배경이 아닌 병사와 장교를 불균형적으로 끌어들인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2020년 보도에서 “연구에 따르면 교육 인센티브 형태의 광고와 혜택은 충분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며 “전문적인 자원 부대(professional all-volunteer force)의 장점은 더 높은 재입대율, 더 나은 품질의 신병, 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정함으로써 단점을 빠르게 능가했다”고 말했다.
CNA 역시 “이러한 연구(neighborhood affluence)는 군대가 대부분의 신병을 낮은 사회경제 계층에서 얻는다는 신화를 불식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병제의 또 다른 문제로 꼽히는 ‘인력난’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강제성을 띤 징병제와 달리 모병제는 민간 부문과 인력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는 미 육군의 지원병 감소로 지난 75년 이래 ‘최저 수준의 병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역시 팬데믹으로 모병 부스 등 구인 행사가 없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모병에 차질이 생겼다는 현지보도가 이어졌다.
모병제로 전환한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기준 영국은 지원자가 줄어 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연방 국가 국민들까지로 지원 대상을 넓혔고, 독일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의 ‘용병’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만 역시 2015년 모병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인력난에 도입을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최근 연구들은 미군 신병의 중산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9년과 2018년 모두 신병의 중산층 비율이 60%를 넘었다. 다만 이 비율은 신병의 가구 소득을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으로 중산층을 간접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모병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인력난’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대만 등 모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
평가위원 의견 : 절반의 사실. 미국의 모병 대상 일반사병들 중에 중산층 비중이 높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60%를 넘는다는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음. 첫째, 미국은 중산층으로 간주하는 소득구간이 워낙 넓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둘째, 개별 가구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아닌 출신의 지역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은 중산층 판단의 근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음. 미국의 경우 병사들에게 대학을 포함한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병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제대 이후에도 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급이 가능한 점 등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임. 심상정 후보의 주장은 절반의 사실에 해당함.
[참고 자료]
How Representative Is the All-Volunteer U.S. Military? (CFA)
Population Representation in the Military Services
States That Defend Us—Where Do Our Military Volunteers Call Home? (Forbes)
Demographics of the U.S. Military (CFA)
"미군, 진짜 문제는 병력난…갈수록 지원자 줄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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