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되레 공간정보 중소기업이 LX공사 덕 봤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난달 26일 진행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과 이달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명희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대정부 질문 등에서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그간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LX공사는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산업협회가 LX공사에 너무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입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지난 2015년 사명 변경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 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해왔고,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이 확대됐다고 정면 반박했다.
LX공사 측은 LX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명 변경 이후 공공 인프라 구축·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공사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재와 사업범위가 동일하고 재원의 조달근거가 마련되면 공간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정책 선도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LX공사 관계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장하는 도해지적측량이 공사 독점이라는 주장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LX공사가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으로 지적제도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업역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