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적” 국방백서 표현 6년 만에 부활하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할 전망이다.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6일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초 발행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주적’ 개념이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이나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1995년이 최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적’이라는 표현은 ‘군사위협’ 정도로 대체됐다. 이후 정권 성향에 따라 주적 개념은 부활하거나 삭제돼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진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6년간 주적 개념은 사라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적’ 개념은 부활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전 직무대리는 “구체적인 표현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