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회 10대 뉴스①] 정권 교체·거리두기 해제...변화한 대한민국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2년이 저물어간다. 올해는 두 차례 큰 선거로 권력 구도가 개편된 한 해였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정 운영에 탄력을 얻었다. 5년 만에 바뀐 여당은 새로운 과제를 앉게 됐다.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을 되찾은 국민들을 위해 달라진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뉴스포스트>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탄생한 용산 시대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2%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보수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하면서 임기가 시작됐다. 그는 자유와 공정 등의 가치를 내걸며 새 정부의 출발을 알렸다.

윤 대통령의 취임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사의 중요한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자리 잡았다.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를 짓는 동안 윤 대통령 내외는 서초구 자택을 오가며 출퇴근했다. 탈권위를 내세웠지만,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은 거셌다. 출근 시간에는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 행보를 보였다. 새 정부 주요 정책부터 임기 초 잡음 등 달고 쓴 주제들이 오고 갔다.

2022년에는 대선과 함께 큰 선거를 한 번 더 치뤘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임기 초 허니문 효과를 등에 업고 압승을 거뒀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휩쓸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까지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보수 정당은 이제 지역 정가까지 장악하게 됐다. 

‘되찾은 자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지난 3월 17일에는 무려 62만 1129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신규 감염자는 줄어들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누적 확진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지난달 3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방역을 이유로 또다시 일상을 멈출 수는 없었다. 4월 18일 약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다. 5월 2일에는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 경기를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9월 29일에는 예외 사항마저 두지 않았다. 현재는 확진자 일주일 격리 조치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이 남았다. 점점 풀리는 규제에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았다.

대한민국, 우주강국의 신호탄 쏘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6월 21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1차 발사에서 엔진 이상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누리호는 두 번째 시도 만에 고도 700km 목표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쏴 올리는 국가가 됐다.

아울러 8월 5일에는 우리나라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4개월 반만인 지난 19일에는 우주항행을 거쳐 달 1차 임무 궤도에 진입했다. 올해 말까지 추가 진입 기동에 성공하면, 내년부터 다누리호는 1년 동안 하루 12번 달을 공전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미사일 발사의 일상화, 연이은 북한 도발

올해는 유독 북한의 군사 도발이 거셌다. 30회 이상에 걸쳐 6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8회나 포함됐다. 연초부터 감행한 북한의 도발은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11월 2일에는 하루에만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발이 분단 이후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5월 무렵에는 제7차 핵실험이 필요한 준비 역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새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북한에 화해의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은 냉담한 반응만 보였다. 북한의 도발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장연 지하철 휠체어 시위 장기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도 커진 한 해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른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52차까지 이어갔다.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처리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멈춰달라고 제안해 현재는 중단됐다.

전장연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교육권 확대 등 장애인 권익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여론만큼, 시위 장기화에 대한 출근길 시민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확대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