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교수 “공동불법행위 법리 위배...매우 중대한 문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노동법 개정안 강행처리 비판 목소리도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권리분쟁 및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사용자성의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행위 실태 및 법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특히 개정안 제3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간부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노동조합법 제2조의 원청사용자를 하청노조의 교섭당사자로 확대하는 것 또한 판례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안이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실질적’의 의미는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 기준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라며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들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