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 논평 발표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시민단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판하면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근절을 촉구했다.
27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거 핑계로 규제 완화, 결혼·출산 강요 말고 전세사기 근절부터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거 안정과 세입자 권리 강화는 주요한 과제"라면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공약들을 살펴보면, 실상은 주거권 보장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민간개발을 가속화할 규제완화 공약, 결혼과 출산을 조건부로 집을 주겠다는 시대착오적인 공약, '빚내서 집 사라'는 공약이 대부분"이라면서 김문수 후보가 대학가 인근의 원룸과 하숙촌을 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를 푼다고 임대료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던 대학가에 오피스텔이 난립하며 월세가 폭등한 현실이 그 증거"라며 "규제 완화는 민간 개발 이익을 위한 공약일 뿐 세입자인 청년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높은 월세"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청년 주거 공약인 '청년 결혼 3·3·3 주택' 10만 호 공급에 대해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인구를 재생산하라는 강요로 읽힌다"면서 "이러한 정책은 소위 '정상 가족'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또한 부실한 주거 공약 중에 대출 확대 공약이 있다"며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으로 연결되기보다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구입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집중하는 정책으로는 집 걱정 없는 시대를 열 수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과연 81%가 세입자인 청년세대에게 얼마나 가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모두 공약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단체는 "주거비가 비교적 저렴한 동네에서 청년과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축출하기 쉬워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규제완화, 민간개발촉진이 아니다. 청년, 세입자, 서민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은 전세사기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는 정책"이라며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근절하는 정책, 차별 없이 시민들의 다양한 삶을 보장하는 주거정책, 주거의 최저선을 끌어올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