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이동권 보장 등 미흡 지적도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면서 장애인 복지 등과 관련된 예산 역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달·정신장애 국가책임제와 이동권 보장 등 장애계에 산적한 숙제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 연설을 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해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부처별 예산안은 장애인 관련 예산 상당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137조 648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교육부(106조 2660억원), 행정안전부(76조 4430억원), 국토교통부(62조 4900억원), 기획재정부(52조 50억원), 국방부(47조 4500억원), 고용노동부(37조 6160억원) 순이다.
분야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이 269조 141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반·지방 행정(121조 1천억원), 교육(99조 8천억원), 국방(66조 3천억원) 순이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R&D)로, 전년 대비 19.3%의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증가율은 8.2%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예산은 5조 890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651억원(8.6%)이 증액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2조 8101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장애인 활동지지원 기본급여 대상이 기존 13만 3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됐다. 활동지원 급여, 활동지원사 임금 등이 인상됐다. 하지만 중증 또는 돌봄 난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활동지원사와 연계가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국회예산처는 "보건복지부는 매년 증가하는 활동지원 급여 미이용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활동지원사 인력 확충과 매칭 체계 개선, 장기 미이용자 및 일시 중단자에 대한 맞춤형 안내·상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은 481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기존 1만 2천 명에서 1만 5천명으로 확대한다. 주간활동서비스와 함께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지원 예산 모두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증진 예산은 915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638억원(7.5%) 늘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3773억원에서 내년도 403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도 75만 6천명에서 81만 1천명까지 확대됐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78억원으로 44% 증가했다.
관련 예산이 대체로 증액됐다고 해도 미흡한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눈에 띄지 않았고,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예산은 28억 8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돼 2025년 대비 34.3% 감소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진행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대 국회는 지난 24년 동안 외면 받아온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한 2026년도 예산 증액을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