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린 국내 노숙인이 1만1000여명에 달했다. 이들 노숙인은 대부분 질병, 이혼, 실직, 알코올중독으로 노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명 중 1명은 우울증, 10명 중 7명은 음주장애를 겪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노숙인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쪽방촌, 거리 등 전국 1254곳에서 일시집계와 표본 면접 등을 실시한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조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노숙인 1만1340명 중 거리노숙인은 1522명이었다. 이밖에 일시보호시설과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에 있는 노숙인은 각각 493명, 9325명, 쪽방거주자는 6192명이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행정자료 상 2014년 1138명에서 2015년 1125명, 지난해 969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15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계절성 요인은 있지만 거리노숙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새로운 노숙인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노숙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 74%, 여자 26%로 4명 중 1명이 여성이었다. 연령은 생활시설 기준 50대(33%)가 가장 많았고 60대(28%), 40대(18%), 70대(11%) 순이었다. 20∼30대 청년노숙인 비율도 8%로 집계됐다.
노숙인 2천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노숙을 시작한 이유는 '개인적 부적응'(54%), '경제적 결핍'(33%),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 부족'(6%)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 및 장애(26%) 이혼 및 가족해체(15%) 실직(14%) 알코올 중독(8%)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중 29.5%는 장애인 등록자로 조사됐다. 이들 중 76.2%가 1~3급 중증 장애인이었다.
장애 유형은 정신장애(39.9%), 지체장애(29.2%), 지적장애(17.0%), 시각장애(5.0%) 등이다.
또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51.9%)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쪽방주민(82.6%)와 거리노숙자(69.0%)의 유병률이 시설 거주자(27.7%)보다 크게 높았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에 그쳤다. 더욱이 거리노숙인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1.0%로 나타나는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낮았다. 피해경험의 유형별 비율은 구타·가혹행위(8.1%), 명의도용·사기(6.0%), 금품갈취(5.3%), 성추행 등(2.0%)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여성 노숙인의 경우 구타·가혹행위와 성추행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고 남성 노숙인은 명의도용·사기 및 금품갈취 등의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인의 약 40%가 술을 마신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29.3%가 주 2~3회 이상, 18.5%는 4회 이상 음주한다고 밝혔다. 특히 술을 일주일에 12잔 이상 마시는 ‘문제성 음주자’가 10명 중 7명(70.4%)이었다.
노숙인 중 34.3%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30.5%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8%는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 기타 복지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같은 소득의 38.5%는 술·담배 구입에 지출해 식료품비(36.5%)와 주거비(9.9%) 등보다 많았다.
취업자는 전체의 36.0%였다, 나머지 미취업자(64.0%) 중 76.2%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강화방안’을 마련해 민간-지자체와 함께 오는 추석 기간 시설 이용자 지원·격려,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진료 가능 기관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책개입을 강화해 신규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