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경찰이 대응 강화에 나선다.
18일 경찰청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 결과와 범죄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14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범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8.9%(35,427명→32,291명) 감소했으나,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처법 위반 비중(34.7%→35.1%)은 증가했다.
재범률은 33.8%(전년 동기 33.9%)로 지난해 이후 34%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평균 63.4%)이 높게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3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3,167명→3,416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14.7%)이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증가(6,085명→6,432명)했다. 모욕 및 명예훼손과 같은 SNS를 통한 언어폭력(133명→275명, 106.8%↑)과 추행 등 성범죄(750명→1,124명, 49.9%↑)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 사안은 11.1% 감소(4,459명→3,962명)했고, 구속인원은 32.3% 증가(31명→41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 피의자는 구속 등 적극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선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 확인 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SNS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경찰학교 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