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우리나라 35세～44세 여성의 고용률은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장기간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 가능 인구수,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총 7개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수와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4개 지표가 7개국에서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독일, 일본, 영국 등 4개국에서 개선됐으나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는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에서 7개국 중 5개국에서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으로 2008년 대비 251만 5천 명이 증가했다. 이어 한국이 132만 4천 명, 영국이 114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13.9%가 상승해 7개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이탈리아 8.3%, 영국 8.1% 순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하회하며 상위 5개국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30-50클럽 7개국 중 1위인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의 격차는 14.9% 포인트로 이는 2008년 기준 한국(54.8%)과 독일(69.7%)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14.9% 포인트)와 같아 양국 간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고용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소 정체한 듯 보이나 7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53.3%에서 2018년 57.2%로 3.9%포인트 증가했으나, 7개국 중 6위로 상위 5개국과는 격차가 있었다. 특히 2018년 기준 1위인 독일(72.1%)과의 격차는 14.9% 포인트로 2008년 기준 한국(53.3%)과 독일(64.3%) 여성의 고용률 격차(11% 포인트)와 비교해 더욱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로 4.7% 포인트가 감소하였고,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 포인트, 영국이 0.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1% 포인트, 1.3% 포인트, 3.4% 포인트 증가해 실업률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0-50클럽 7개국의 15세～64세 여성의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15~19세에서 가장 낮고, 20～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다시 낮아지는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출산·육아기로 대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며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가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과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