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예산 ‘1조원’ 시대...포퓰리즘인가? 리얼리즘인가?
노인일자리 예산 ‘1조원’ 시대...포퓰리즘인가? 리얼리즘인가?
  • 이별님 기자
  • 승인 2020.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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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노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노인일자리 예산을 1조 원대 규모까지 증액하고,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노년층을 상대로 취업기초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취업기초교육을 받는 노년층 시민들. (사진=뉴스포스트 DB)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지난해 9,228억 원 보다 1천억 원 가까이 증액한 1조 2,015억 원이다. 일자리 역시 지난해보다 약 13만 개 이상 증가한 74만 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자리 참여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종전에는 3월 이후에 근무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당장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도 개선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실버 카페나 반찬가게 등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연중 근로가 가능하도록 연 230만 원에서 267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요양과 아동 돌봄 등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서 65세 이상 노년층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자리 대부분은 공익과 사회서비스 성격을 띠는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간형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형 일자리는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주 30시간 정도 근무하는 소일거리가 많다. 용돈을 벌기엔 좋지만, 생계유지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후가 안정된 노년층의 용돈 벌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74만 개 중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는 공익 활동형 일자리”라면서도 “민간 기업과 연계하는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만 지난해 약 8,900개에서 1만 7,500개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는 수입이 다소 적더라도 민간형보다는 공공형 일자리의 수요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는 “노인일자리의 수요는 전방위적으로 존재하지만, 여전히 공익 활동형 일자리의 수요가 가장 높다”면서도 “향후 일자리 유형도 다양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별님 기자 leestarn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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