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지원 10조원
긴급일자리·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내수활력 위한 그린뉴딜…시작은 SOC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는 오는 4일 단일 추가경정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추경이 각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가계를 위한 직접 지원이라면, 이번 3차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기업 등을 위한 ‘내수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3차 추경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자금 10조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차 추경 당정협의 결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7조), 비우량 회사채·CP등 매입(20조)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
고용안전과 관련해서는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해 58만 명이 추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린 뉴딜’도 이번 3차 추경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린 뉴딜 관련 추경안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 회의에서는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해 “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650곳)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loT 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문 대통령은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안심 투자처와 혁신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