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원, 설 끝나고 국회서 속도내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설 연휴 이후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K방역 성과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월등한 경제 성적을 내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깊어지는 실음에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7%가 지급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나, 지난 1년간 지속된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게 쉽지 않다”라며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1~3차 때보다 규모가 클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등에게 주는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 방식을 두고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여당과 야당 등이 현재 논쟁 중이다.

여당은 보편, 선별 지급을 동시에 논의하면서 보궐 선거 전인 3월 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편적 지원보다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