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4월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이달 내 손실보상법 통과를 목표하고 있었지만 세부 내용 논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손실보상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어찌된 일인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27일로 연기되더니 그마저도 안건조정에 실패하면서 법안소위는 개최조차 못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최대 민생현안이다. 결코 정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 것이며, 한껏 양보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여당의 법안 통과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산자중기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상임위 통과가 왜 안 되는지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도 같이 통과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굳이 손실보상법에 이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한사코 그 법안을 묶어서는 논의 못하겠다는 쪽이나, 실은 손실보상법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여당은 내달 손실보상법 통과를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5월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저희 당이 이 법 발의를 주도했고, 논의도 주도해왔다. 야당의 지적은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소급적용 규정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모두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면서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