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제기 석 달만...정부 ‘LH 혁신방안’ 발표
임직원 성과급 환수·직원 2000명 이상 단계적 축소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정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가 누려온 독점적인 권한과 비대한 인력, 방만한 조직 운영을 내려놓는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합동 브리핑을 통해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혁신안의 골자는 △대내외 통제장치 마련 △경영관리 강화 △기능과 조직 개편 등 세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LH 직원들의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투기 근절과 △투명한 업무 시스템 구축 등 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적으로 LH 임직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7명에서 LH 전체 직원(9,64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준법감시관제를 도입하고 고위직 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 적용한다. LH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은 향후 5년 동안 LH와 수의계약도 금지된다.
경영관리 강화는 △경영평가 혁신 △보수 운영 시스템 개선 △방만한 예산 개선 등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LH는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비위행위가 발생한 과거 연도에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한다. 또 향후 3년간 고위직 임직원의 보수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LH의 기능과 조직 개편을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 LH 내 유사한 비핵심 기능 조직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축소,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LH 정원도 20% 이상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기능과 조직 개편을 통해 1차적으로 1,000명 수준을 감원하고, 이후 지방조직 축소를 통해 1,000명 이상을 추가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또 LH가 독점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등 세 부문에 대한 조직개편도 진행한다. 정부는 △토지-주택·주거복지 △주거복지-토지·주택 △(모)주거복지-(자)토지·주택 등 세 가지 개편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투기 재발 방지 통제장치 구축과 방만 경영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조직 슬림화에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