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2021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을 달리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판정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적하고, 공공의료와 장애인·아동 복지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20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다수의 문제가 다시 논의됐다. 우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백신 접종에 관해 ▲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확대 요청 ▲ 의료인·병원 근무자·돌봄 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에 대한 산재 인정 필요 ▲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 관리 등을 지적 받았다.
보건 분야 전반과 관련해서는 국립 공공 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예타 면제 등 공공의료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C형 간염 국가검진과 국가 주도 혈액관리, 난임시술 지원 등 정부 의료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과 복지에 대해서는 ‘탈시설’ 문제도 언급됐다.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문제,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보완 등이 추가로 지적됐다.
아동 복지에 관해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정책 ▲ 공적 입양 체계 마련 ▲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문제 ▲ 가정양육 지원 대책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어린이집 임금 격차 해소 ▲ 아동학대에 편중된 아동권리보장원 예산 ▲ 아동 생계급여 지급 개선 등을 지적했다.